8월부터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기간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선고토록하는 제도도 7월 17일부터 실시된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이 이뤄졌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한편, 이날 산업부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부문 차량구매담당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등 기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대창모터스, 세미시스코 등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한 중소기업들도 참여해 현재 출시 중인 친환경차 모델을 소개했다.
또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등을 통해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기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돼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의 경우 37개 공공기관 141개 사업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 예정가격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안서 제출·실적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받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제품...
입찰 참가기업은 35만 곳에 달하고 이중 중소기업 구매액이 74%(86조 원)를 차지한다. 그러나 판로지원 대상을 납품실적, 인증보유 등 스펙 위주로 결정함에 따라 신생기업이나 혁신기업에 공공조달 시장은 먼 얘기였다.
이번에 나온 주요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입찰자격 중 하나인 2억1000만 원 미만 소규모 물품 구매계약 시 실적제한이 폐지되고 물품계약에...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충전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 50% 할인을 포함해 구매?운행과정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며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높이고 충전인프라 확충은 물론 공급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차량 개발이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GM의 CEO...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공조달 시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조달을 강화하고,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도 상향(1→2점)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권고사항에 그쳤던 국가ㆍ지자체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ㆍ서비스 구매를 의무화로 강화하고,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ㆍ수소차 구매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2개 대상기관 중 구매의무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로 30.2%에 그쳤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는 광화문 일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담합, 리베이트 등 집중신고 대상을 발굴하여 민간·기업의 부패에 적극 대응하기로...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비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40%로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전기차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전기차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성능 향상을 위한...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구매액 총 규모를 1000억 원(2016년 856억 원)으로 확대한다. 한살림 등 15개 소비자 생협 매장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2배 늘린다.
지난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가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투자기금(500억 원)을 조성한 가운데 올해는 운영 방식을...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산학협력단)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횡령ㆍ유용 등 중대 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수(15건) 적발됐다.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연구기획 및 과제․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매년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40%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기차를 대량 구매하거나 처음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차량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 가장 선도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는...
정부는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를 시행해 발전공기업 18개사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인 SMP와 REC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수익 예측이 어려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익성...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공공공사 중 이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80% 이상이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 대상에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육성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고용부가 협의해 정한 금액을 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납부증명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는 연금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납부증명)...
행정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충전인프라의 경우 2020년까지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근거리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민간(한국전력 등)의 전기차 충전소를 누적 3000기로 확충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100기로 늘린다. 이에 충전소 1기당 담당 범위는 지난해 185.7㎢에서 2020년이면 33.2㎢ 수준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4640억원으로 1년 전(3530억원)보다 31.4% 증가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은 여전히 의무비율 1%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16년 956개 공공기관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7% 확대된 542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구매실적 4640억 원에 비해...
이들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유사업종 및 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소유ㆍ출자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에 반영하는 등 대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남부에 300여명 규모의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