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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기재부는 개선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산하에 소관 부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심의 분과위원회(부담금 정비, 운영체계 개선)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05-24 14:30
  • 우리은행, 데이터로 핀테크 스타트업 돕는다…"은행ㆍ통신 등 결합데이터 제공"
    우리은행, 데이터로 핀테크 스타트업 돕는다…"은행ㆍ통신 등 결합데이터 제공"
    각 사의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외적으로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해 금융 트렌드 분석, 상품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 현재 금융사 외 통신사인 KT가 합류해 7개사(우리은행, 우리카드,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한화손해보험, NICE평가정보, KT)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2023-05-24 11:01
  •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그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자조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성화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기능·역할 확대였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당사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신선(31·남) 민간위원은 23일 “올해 수도권 서포터즈 14기를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자릿수였다”며 “서포터즈에 들어오려면 문턱이 존재한다. 지원서를 내고, 심사를 받고, 1년간 교육을 이수해야...
    2023-05-24 05: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2023 대한민국-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이하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월 22일 제10차 한-EU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서울에서 만나, 아래 성명을 발표하였다:1.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2023-05-22 18:59
  • 한전, 정승일 사장 사직서 수리에 '비상경영위' 가동
    한전, 정승일 사장 사직서 수리에 '비상경영위' 가동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추천을 거친다. 공운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 인사 검증 등이 이뤄지면 한전 주주총회에서 최종 1명을 신임 사장으로 의결하고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은 정승일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전 사장으로...
    2023-05-19 14:05
  • IBK기업은행, OECD 지속가능 중기금융 플랫폼 운영위 참석
    IBK기업은행, OECD 지속가능 중기금융 플랫폼 운영위 참석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IBK기업은행과 OECD, 영국 비즈니스은행, 캐나다 사업개발은행,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등이 참여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금융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다음 달 개최될 OECD 중기장관회의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각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규제 강화 환경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2023-05-18 16:06
  • 사이버위기관리단 출범…사이버 공격에 민관 공동 대응
    사이버위기관리단 출범…사이버 공격에 민관 공동 대응
    국사단은 국정원이 2012년부터 사이버위기 합동대응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초대 단장으로는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이 선임됐다. 안보실·국정원·과기부·행정안전부·군·경찰·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전KDN·인천국제공항공사·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 KT...
    2023-05-17 15:04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이상 공공기관) 등이다. 불법인 노조 규약으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공무원)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을 직접선거가 아닌 운영위원회 간접선거, 위원장 또는 위원장 당선자 지명 등으로 선출하도록 한 조항(공무원·교원) 등이 있었다. 법령에 반하지는 않으나 사회 통념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2023-05-17 10:00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전문중계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혔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할지 아니면 제3기관으로...
    2023-05-16 17:42
  •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임명됐으며, 전 위원장은 6월 말까지, 한 위원장은 7월 말까지가 각각 임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골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고, 무시하자니 정책 (방향)이 다른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을 정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에...
    2023-05-15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현장방문 및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부총리-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18일(목)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KDI...
    2023-05-14 08:45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공기관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2023-05-11 18:15
  •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공기관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목표는 명확하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 군 구조로 탈바꿈 해 싸워서 이길 수...
    2023-05-11 14:55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정부 혁신은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외에 '실험적인 시도' 두 가지가 추진된다. 우주항공청과 디지털플랫폼정부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정부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연말 가동 목표다. 우주개발이라는 전문분야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 말고도 조직 측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연봉 상한 폐지'다....
    2023-05-0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3-05-07 08:58
  •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2차관 주재로 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의료종사자 연가투쟁과 의료기관 부분휴진에 대응해 의료기관 진료 현황과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박 차관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종사자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5-02 11:19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노동조합 추천인 1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이날 2023년 중진공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또 위원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관리체계 구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업장 △시설물 △근로자 △중소기업의 4대 분야에 대한 10대...
    2023-05-02 10:16
  • 'ESG경영' 힘쓰는 은행들…‘이자장사’ 이미지 탈피 안간힘
    'ESG경영' 힘쓰는 은행들…‘이자장사’ 이미지 탈피 안간힘
    수은은 허장 사외이사를 ESG위원회 위원장으로, 남혜정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등 윤희성 수은 행장을 비롯해 3인 체제의 ESG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윤 행장은 “ESG 관련 제도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수은은 친환경 사업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ESG 생태계 활성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2023-05-01 17:00
  • '벤처확인제'에 업종 특성 반영한 지표 도입...신규 벤처 평가 부담도 완화
    '벤처확인제'에 업종 특성 반영한 지표 도입...신규 벤처 평가 부담도 완화
    운영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 등을 도입한다. 1일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2021년 2월부터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2023-05-01 06: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먼저 주민은 적극적으로 예산 교육에 참여하고, 예산 제안 및 심사에 참여할 때 본인의 거주지 예산 확보가 아니라 예산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의 전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업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예산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에 집행기관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공모 형식에만...
    2023-04-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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