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72개 기관(60.0%)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후로 13개 기관이 추가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등을 완료했다.
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이고, 준정부기관은 △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6일 철도공단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적용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2배까지 차등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피해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기본연봉의 차등 인상 실시, 성과연봉 비중 확대와 최고·최저간 차등 폭을 2배까지 늘렸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 평가ㆍ교육·인사 등 경영 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신보를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정책도 혼란스럽다.
지난 2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첫 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연봉제 도입 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뒤집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노조의...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의 정책조합을 통해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키로 하는 등 기관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만큼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특히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비례하도록 급여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무관하다"면서 "민간부문에서도 많이 도입해 시행중이며 공공부문에서도...
장기근속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집중된 대기업과 공공·금융기관에서 연공성이 강화되면서 최근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확대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무급 체계가 확립된 미국과 독일은 최근 숙련과 성과를 가미한, 보다 유연한 직무급으로 가고 있다. 과거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가 지배적이었던 일본은 20여년에 걸쳐 연공성 극복 노력을 지속 중이다.
미국은 20세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야 3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합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기업은행은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은 3% 포인트로 설정했고, 비간부직 과·차장은 1% 포인트로 제시했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잇따라 도입했지만, 법적 분쟁 등 노조와의 풀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 여부다.
금융공공기관 노사는 근로기준법을 각각 달리 해석하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3일 금융위 정부서울청사 이전 첫날 간부회의를 소집해 "금융공기업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충실히 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방향과 속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산업...
또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기로 했다.
양대노총 관계자 20여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기준을 위반해...
신보 안팎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금융공공기관들이 이달 안에 모두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려고 하는 만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이 워낙 거센 만큼 대화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취업규칙을 변경한 금융공공기관들도 향후 노조와 법적 분쟁에...
대부분 일한 만큼 수당을 받는 내용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유사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12년 12월 4일 의원 수당을 30% 감액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입법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입법 활동의 성과를 감안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노동계의 반발로 확대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뜻밖에 악재를 만나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정이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노사 합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의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성과연봉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기관은...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내놓고 "성과연봉제 미이행 시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해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감액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과급 감액 비율은 전체의 50% 이상이다. 또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이들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권고안 보다 강화된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성과연봉 비중을 올해 20%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30% 이상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고(S)-최저(D) 등급 간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이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대로 진행하기로 해 사실상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무엇보다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운용하던 호봉제는 전격 폐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이 2%포인트(±1%)가 적용되는 팀장급(3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첫해 최고(S급)-최저(D급) 차이는 134만원이다. 5년간 S급, D급만 받을 경우...
여야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정 합의로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아정 모두가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 마련하고 노사합의대로 진행되야한다는 점을 정부측에 강조했다. 특히 강압...
여야3당과 정부는 20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 노사정 합의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림 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사정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산업부는 산하 공기업 8곳, 준정부기관 9곳, 기타공공기관 4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발전5사(동서, 남동, 서부, 남부, 중부), 광물자원공사, 무역보험공사, 세라믹기술원, 산업단지공단, 석유관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4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보고)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