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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이 부채(D3)는 중앙·지방 및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7.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3년(2.9%P)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증가분(7.3%P) 가운데 일반정부의 비중은 6.8%P이고, 비금융 공기업의 비중은 0.5%p로 집계됐다....
    2021-12-16 16:11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정부 정량지표 평가, 서열화 촉발경쟁력 낮은 대학 재정 악화 우려지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맞물려통폐합 지속 땐 지방소멸 ‘부채질’ 공공형 사립대 등 대안 고민해야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2021-12-03 05:00
  • [유럽은 지금] 노드스트림2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정치’
    [유럽은 지금] 노드스트림2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정치’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시 러시아는 주민투표에 의한 합법적 과정이라 주장하였으나, 당시 러시아는 계급장과 명찰이 없는 군복 차림의 정체불명 군인들을 주요 공공기관, 공항, 군부대 등에 급파해 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취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서방의 개입을 회피하면서 효율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2021-11-16 20:30
  •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일반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합친 것으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팽창된 재정의 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계속 늘어나 나랏빚을 키우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국가채무 증가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에서 가장 크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
    2021-11-09 05:00
  • [기자수첩] ‘주택은행’ 부활썰 나오는 이유
    [기자수첩] ‘주택은행’ 부활썰 나오는 이유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정책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향성이 답답하다는 얘기 끝에 나온 얘기였다. 은행을 칭할 때 사기업임에도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공적인 역할 때문이다. 과거 금융당국 출신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은 면허권을 갖고 지급·결제기능을 독점적으로 허용받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전 국민, 기업이 돈을 맡기고...
    2021-11-01 05:00
  •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금융권 DSR 규제 비율 60%→50%…대출 한파 거세진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금융권 DSR 규제 비율 60%→50%…대출 한파 거세진다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Q.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A. 은행권 규제 강화와...
    2021-10-26 10:30
  • [2021 국감] 한국 농어촌공사, 대장동 토지 매각으로 2억 벌어…실거래가 5.2배
    [2021 국감] 한국 농어촌공사, 대장동 토지 매각으로 2억 벌어…실거래가 5.2배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개발사업자 측에서 요청한 토지 매각을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다. 문제는 당시 농어촌공사가 성남의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도금액이 당시 해당 토지 실거래가의 약 5.2배가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당시 실거래가는 1제곱미터당 19만1,400원으로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72평 면적의 토지 실거래가는 총 4612만 7400원에...
    2021-10-14 13:11
  • 전경련 "韓 해운 수송능력, 아직 2016년 수준 회복 못 해"
    전경련 "韓 해운 수송능력, 아직 2016년 수준 회복 못 해"
    국내 선사는 높은 부채비율로 금융을 이용한 선박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해운회사가 선박투자를 원활히 하도록 투자자 세제 혜택 등 선박금융 조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경련 측은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금지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규제도 개선해 대량화주나 공공기관이 해운회사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유환익...
    2021-10-14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유로존은 정부 재정적자와 공공부문의 부채를 각각 GDP의 3%와 60%로 규정한 안정성장협약 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이 규정은 팬데믹 때문에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북’유럽 국가들은 기존 규정을 고수한다. 독일의 녹색당은 EU가 야심차게 제시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대륙의 완성이라는 그린딜 달성을 위해서라도 이 규정을...
    2021-10-14 05:00
  •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강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2021-10-13 15:36
  •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그러면서 "공직윤리처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 감찰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익을 챙기려는 비리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전관예우도 뿌리 뽑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으로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2021-10-05 12:15
  • 적자에도 공기업 연봉 '8000만' 넘었다…한수원 9500만 '최고'
    적자에도 공기업 연봉 '8000만' 넘었다…한수원 9500만 '최고'
    1% 급증지난해 순이익 적자전환·부채비율 182.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기업 36곳의 기업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 보수는 8155만원으로...
    2021-10-04 10:38
  • 중국이 낳은 괴물 ‘헝다’...이제와서 '공공의 적' 만드나
    중국이 낳은 괴물 ‘헝다’...이제와서 '공공의 적' 만드나
    지방정부의 국유은행 및 기관 대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당국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작년 10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25조8000억 위안(약 4335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재정구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나다. 토지 매각이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이어서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열기를...
    2021-09-27 15:15
  • 15개 공기업, 올해 6.7조 손실...석탄·석유·광물공사 5년 후 이자만 2.8조
    15개 공기업, 올해 6.7조 손실...석탄·석유·광물공사 5년 후 이자만 2.8조
    박성용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 축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연계, 결산검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12 11:26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2021-09-09 13:37
  • [사설] “정부가 부동산 失政 책임 국민에 전가했다”
    기관들은 “부동산정책 실패는 시장변화를 간과하고 종래의 규제·과세 중심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문제의 치밀한 분석 없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조세 및 대출정책 틀을 바꾸는 등 일관성 잃은 정책으로 시장 불안을 키우면서 인위적인 억누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주택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
    2021-09-09 05:00
  • 부채 16조 늘어도…산업부 공공기관 임원 연봉 꾸준히 올라
    부채 16조 늘어도…산업부 공공기관 임원 연봉 꾸준히 올라
    이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7768억 원에서 2020년 198조377억 원으로 2년 새 약 16조5000억 원 늘었다. 기관별는 한국전력이 53조4046억 원에서 59조7720억 원으로 약 6조3000억 원 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30조6530억 원에서 36조784억 원으로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2021-09-08 09:28
  • "LH 사태 방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강화…중대 위반 시 '0점'
    "LH 사태 방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강화…중대 위반 시 '0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중 윤리경영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0점'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2021-09-01 10:52
  • LH·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부채 550조…7곳 부채비율 200% 웃돌아
    LH·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부채 550조…7곳 부채비율 200% 웃돌아
    공공기관 부채 중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5년간 48~49%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기관의 자산도 올해 877조8000억 원에서 2025년 1031조8000억 원으로 154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 국민생활 필수분야 지원과 투자...
    2021-08-31 15:16
  •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운영안이 다시 대두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 고 내정자와 정 내정자가 뜻을 같이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행시 기수 차이가 컸을 때는 ‘갑과 을’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텐데 이번엔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으로...
    2021-08-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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