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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먼저 정부와 자치단체는 ‘동일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또한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제대로 하여 불공정한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민자도로 운영 종료 기간이 도래했을 때 단순하게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재정 운영 관점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2021-09-29 05:00
  • [사설]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가중되는 인플레 우려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는 데 이어 도시가스와 대중교통 등 다른 공공요금도 잇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된다. 공공요금은 그동안 낮은 오름폭으로 통제돼 전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누적된 손실로 강한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연쇄적인 요금인상이 현실화하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2021-09-28 05:00
  • 전기 이어 가스·상하수도·대중교통 줄인상 대기....들썩이는 '공공요금'
    전기 이어 가스·상하수도·대중교통 줄인상 대기....들썩이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내달 전기요금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되면서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상승한다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8%를...
    2021-09-26 16:42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한다”며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2021-09-13 15:15
  • 도로공사, 민간기업과 손잡고 외국 유료도로 인수 추진
    도로공사, 민간기업과 손잡고 외국 유료도로 인수 추진
    앞서 이달 1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해외도로 투자개발사업 추진 간담회’를 개최해 참여사들과 함께 사업설명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한 새로운 방식 추진은 좋은 사례라고 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2021-09-06 09:58
  • 우이신설선 적자·DDP 상인 이전…시의회, 서울시 사업 '정조준'
    우이신설선 적자·DDP 상인 이전…시의회, 서울시 사업 '정조준'
    백 실장은 "사업자가 제시한 요금이 1500원이고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1250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250원 요금 차익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 등 무임수송 비용 역시 서울시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계 당시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됐다. 권 의원은 "수요 예측이 맞지 않은 상황도 존재한다....
    2021-09-02 16:44
  • 코로나시대 '따릉이' 더 탔다…회원 300만 돌파
    코로나시대 '따릉이' 더 탔다…회원 300만 돌파
    대여소도 500곳을 추가 설치해 3000곳을 운영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 이용은 탄소 배출을 저감시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께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충전요금 최대 20% 할인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50 홍수대응 현장점검(진안) 13:20 국립공원 풍수해 대응 및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점검(무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1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구미설명회(구미) 18:00 부산 환경단체 간담회(부산) △여름철 물놀이, '해루질'이 가장 위험 △반도체...
    2021-07-11 09:42
  • [인사] 서울시
    박진순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광진구 전출 엄의식 △서대문구 전출 김진만 △양천구 전출 김정호 ◇ 행정 4급 전보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시민봉사담당관 최선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김형래 △자치경찰지원과장 우정숙 △기획담당관 김수덕 △평가담당관 송광남 △대외협력담당관 최승대...
    2021-07-11 09:00
  • 오세훈, 이준석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시철도법 개정 필요"
    오세훈, 이준석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시철도법 개정 필요"
    그러면서 "교통공사 구조조정 시행하고 있고 동시에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도 도시철도법 개정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코레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운임 상승에 대해선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06-22 12:15
  • [카드뉴스] 이준석 출근길 핫템…‘따릉이’ 친구들은 누구?
    [카드뉴스] 이준석 출근길 핫템…‘따릉이’ 친구들은 누구?
    코로나19 이후 공공자전거가 대표적인 도심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따릉이의 이용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따릉이는 '따르릉~' 자전거 소리로 본뜬 이름인데요. 따릉이는 친구들도 많답니다~ 따릉이 만큼 귀여운 이름의 공공자전거가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데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세종시의 가성비 자전거 ‘어울링’ 어울링은 2014년 세종시에서 태어났어요....
    2021-06-15 18: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14: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계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서울), 14:00 공공기관...
    2021-06-13 10:15
  • ‘인플레 공포’ 전기료 등 공공물가도 상승하나
    ‘인플레 공포’ 전기료 등 공공물가도 상승하나
    정부는 비슷한 이유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으며, 상업용(산업용·수송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은 인하했다. 지난달 대중 교통비 등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물가 지수도 전년보다 1.0% 줄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 항목 중에선 고등학교 납입금이 100.0%나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1~3학년 무상교육...
    2021-05-29 07:00
  • [이슈&인물] “전기차 성패, 배터리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이슈&인물] “전기차 성패, 배터리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수 거쳐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장이다. 공공기관의 부기관장이기 전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공학박사 박용성’으로 더 이름나 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거친 그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2021-05-20 17:00
  • 오세훈 "5년간 24만가구 재건축, 재개발 신규 공급"
    오세훈 "5년간 24만가구 재건축, 재개발 신규 공급"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적기 아냐…공공장소 금주구역 공론화 거쳐야"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 시점이 교통요금 인상 적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서울교통공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시민도 어려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5-17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11: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0:15 회소금속 현장방문(대구 달서구), 14:00 수소 현장방문(창원) △산업부장관, 희토류...
    2021-04-18 09:33
  • 기상청, 기상정보 사용료 분쟁 4라운드 항공사들에 '판정승'
    기상청, 기상정보 사용료 분쟁 4라운드 항공사들에 '판정승'
    요금에 문제를 제기한 곳은 국회다.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아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상청은 2018년 5월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각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운영위원회 측과 협의해 사용료를 정했다. 항공사들은 2018년 6월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과...
    2021-04-04 11:02
  • 박영선, ‘청년 반값 통신비’ 공약…3번째 반값 시리즈
    박영선, ‘청년 반값 통신비’ 공약…3번째 반값 시리즈
    그는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에게 매달 5~6만 원 통신요금은 커다란 벽이며 큰 부담”이라며 “바우처는 데이터를 켤 때마다 조마조마하며 요금을 신경쓰는 청년들에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캠퍼스나 대학로, 홍익대 앞, 한강공원 등 청년들이 많이 머무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촘촘히 설치해...
    2021-04-02 14:20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2021-03-25 09:06
  • 밥상물가 이어 전기ㆍ도시가스,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밥상물가 이어 전기ㆍ도시가스,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아울러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을 최대 300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요금도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고 ㎥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 58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2021-03-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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