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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2021-06-29 14:36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vs "무죄"

부부의 집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내연남을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등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 씨는 내연관계인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B 씨의 남편 C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2021-06-17 09:43
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 당시 PC 위치 두고 공방

변호인은 이날 사모펀드 의혹 관련 변론도 진행하며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앞서 정 교수는 2018년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들은 뒤, 동생 명의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군산공장 가동 관련...

2021-06-14 21:15
국민 10명 중 8명 “법률시장에도 IT 기술 도입해야”

필요 이유로는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7.9%) △법률 서비스가 투명하게 공개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다(25.3%)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다(21.6%) 등이 꼽혔다. 리걸테크 이용 희망 서비스 중에는 ‘법률문서 및 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와 ‘변호사 검색 및 상담 서비스’ 등 두 가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다. 다만 리걸테크에...

2021-06-07 13:51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임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2021-05-27 00:27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인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2021-05-26 17:10
사과 없는 조희연, 박원순 추모 기고에 버젓이 '피해 호소인'

또 "고인은 과거 각종 인권 사건을 변론하면서 “늘 피해자의 편에 서고 그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런 그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 피해 호소인의 신상 털기와 비난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호소인' 명칭은 자체로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4ㆍ7 보궐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앞장서...

2021-04-13 14:07
공수처 합헌에 與 “국민의힘, 사과하라”·野 “헌재, 헌법 없어”

반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 이러려면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나. 헌재에 헌법이 없다”며 “공수처 (공식 출범)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1-01-28 18: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개최 결과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2021-01-24 09:18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냉방시설 등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2021-01-22 12:30
변호사 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교정시설 보호장비 지침 공개해야"

변호사 단체 등이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8일 법무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2021-01-20 13:14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선고 연기…"추가 심리 필요"

일본이 세 차례에 걸쳐 소장 송달을 거부해 우리 법원은 공시 송달 끝에 변론을 열었다. 공시 송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앞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 8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2021-01-11 13:44
메디톡스 "대웅 '나보타' 허위 출처로 허가…사업 지속 불가능할 것"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결정된 ITC의 최종판결에서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진...

2020-12-18 10:58
대도 조세형, 최후 변론 “CCTV 발달→물리적 범죄 못해”

대도 조세형의 전처 초연 스님의 근황이 공개됐다. 대도 조세형의 전처 초연 스님은 10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서 한 절에 머물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전해졌다. 이에 대도 조세형이란 인물에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도 조세형은 1970~80년대 당시 사회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의...

2020-12-10 22:53
언제, 어디서든 본다…웹뮤지컬' 킬러파티' V라이브 서비스 시작

개성만점 용의자들의 변론, 예상을 빗나가는 전개와 영상, 허를 찌르는 장면 연출은 쉴 새 없는 웃음을 선사한다. 지난 13일부터 차례로 선공개된 넘버 6곡은 각 캐릭터의 매력을 더해준다. 뮤지컬 '뷰티풀'로 '2015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뮤지컬 '마타하리',' 웃는남자' 편곡한 작곡가 제이슨 하울랜드가 만들었다. 박인선, 이범재 감독의 참여로 한국 정서에 맞게...

2020-11-23 17:36
[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1심 변론이 종결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다음 2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2심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에 대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입시비리 의혹...

2020-11-16 06:00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 소유 강북 소재 건물을 형제들과 공동상속 받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주의 꿈 문자’를 공개해 도덕적 비난을 가한 데 이어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번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2020-11-08 14:30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단, 변론에 필요한 보고서는 작성할 수 있고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인 영업비밀이 적시되지 않았다면 보고서를 반출할 수 있다. 또 피심인이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고,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2020-11-02 14:27
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이는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신상정보 등을 올려 홍보하면서 3000∼4000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고담방'을 운영했다"며...

2020-10-19 15:04
'옵티머스' 김재현 "재판 증거 흘리기 막아달라"

부분은 변론을 통해 법정에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계, 금감원 등 로비에 관해 언제든지 방어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서로 가담 여부와 책임 경중 등을 다투고 있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반된다”며 “그런데 한쪽 입장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개된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김...

2020-10-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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