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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라지는 제도] 서울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도 인상된다. 밭고정직불금은 40만 원/ha에서 45만 원/ha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 원/ha에서 55만 원/ha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약 58만 원/ha, 밖은 약 43만 원/ha이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도 강화돼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2016-12-28 10:17
농식품부, 밭ㆍ조건불리 직불금 2021억 지급

밭 농업 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쌀 재배 유휴기인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2016-12-18 11:36
“농업직불금, 저소득 영세농 아닌 10% 대농에 집중”

직불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쌀 고정직불금도 12.7%의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 원을 수령했다. 67.8%에 달하는 소농은 42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밭 농업직불금은 5.5% 대농이 농가당 166만 원으로 39%의 직불금을 차지했다. 85.1%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은 농가당 11만 원으로 41.9%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직불금 산정...

2016-10-13 10:59
[농업이 미래다] 정부, 쌀 수매물량 등 조기 결정 가격 안정 유도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 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으로 보전된다고 강조했다. 올해산 쌀 직불금 예산은 고정 8240억 원, 변동 9777억 원 규모다. 예산안 기준 시 ha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 원이 증가한 237만 원(고정 100만 원, 변동 137만 원)을 지급할...

2016-10-06 14:36
與, 정부에 쌀 ‘우선지급금’ 5만2천원 요구

농가소득의 보전 차원에서 고정·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가마니(80㎏) 당 13만8000원까지 떨어진 쌀값을 목표치인 18만8000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또 고위당정청이 제시한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방안 등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량 농지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정부는...

2016-09-22 09:16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이 밖에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신규 지원 △불법어업 방지시설(인공어초) 확대 설치 △어업 창업 지원 확대 △어촌특화지원센터 증설 등 농ㆍ어업인 복지 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2016-09-05 11:50
국회예산처 “쌀 직불금 목표가격 낮춰야”

현재 벼농사 가구에는 1년에 1헥타르(ha)당 80만원을 받는 고정직불금과 산지가격이 폭락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 등 두가지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이 설정돼 있어 농가소득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일 발표한 예산정책연구 수록 논문에서 현행 변동 직불제는 임대료 상승을...

2016-06-20 20:43
작년 쌀 변동직불금 80kg당 1만5867원…설 전 50% 우선 지급

농식품부는 특히 지난해 12월 지급된 쌀 고정직불금(ha당 평균 100만원)까지 감안하면 쌀 생산농가가 받는 쌀 직불금은 ha당 2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이날부터 4월 29일까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쌀 변동직불금에 대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2016-02-01 11:00
농식품부, 내달 1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특히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농지법에 따라 8개월내 한시적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신청시 기존 26개 품목 구분이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농가의 신청은 물론, 지자체의 확인작업도 간편해진다. 이밖에 신청서식도 대폭 간소화돼...

2016-01-28 11:00
농식품부 예산 14조3000억원 확정…FTA·가뭄에 1600억 늘려

한·중 FTA 추가 보완사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확대와 농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 인하에 각각 371억원, 215억원을 더했다. 가뭄 대책 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00억원, 4대강 하천수 활용 도수로 설치 727억원 등 총 1027억원을 추가했다.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간 차액의 85%에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2015-12-03 17:35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2015-11-30 17:24
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2015-11-30 16:01
여야정, 한중 FTA 본회의 처리 결의… 피해 농어민 기금 1조원 조성

‘피해보전 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를 위해 관련학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실시한다.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아울러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26개...

2015-11-30 11:33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동계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2015-11-30 11:25
[피플 in 세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은 요즘…

경쟁력 강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한 쌀 고정직불금, 이모작직불금을 지난해 90만원, 4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내렸다. 농업정책국은 향후 경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고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5-09-24 14:24
밭고정직불금 도입 후…직불금 신청 농가ㆍ면적 증가

올해 밭고정직불금 도입으로 직불금 신청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쌀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귀농 등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농가수는 2.2%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완화의 대상이 신규농 등 소규모 경작자에 해당해 신청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매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논 면적...

2015-07-21 11:38
농업진흥지역내 쌀 고정직불금 1ha당 107만6416원

올 농업진흥지역 내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1ha당 107만6415원,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은 1ha(1ha=1만 m²)당 80만7312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쌀 고정직불금 단위 면적당 지급단가를 확정 고시했다. 이번 쌀 고정직불금 평균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지난해보다 1ha당 10만6229원, 밖의 농지는 1ha당 7만9672원...

2015-04-20 11:00
농식품부, “쌀 고정직불금 평균 11만원 더 받는다”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전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되는 등 농가소득 보전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귀농인 등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및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쌀 변동직불금도 지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5-02-01 11:00
올해 123만 농가에 쌀·밭 직불금 8850억원 지급

올해 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총 88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올해 123만2000농가, 113만4000ha를 대상으로 이같이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4만7000원 늘어난 71만8000원이다. 쌀고정직불금은 74만농가 83만5000ha에 7554억원, 밭직불금은 32만6000농가...

2014-12-14 11:41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직불금 지급

지금까지는 쌀보리와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 한정해오던 밭농업직불급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ha(1만㎡)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ha당 40만원을 주고, 논...

2014-12-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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