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기업의 투자 유인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이 총리가 고용·창업 위기 지역을 방문하며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또한 고용 위기지역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일자리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세부 내역 하나한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추진한 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를 통해 25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또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 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심 건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
그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강화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 종합 부동산세 강화를 요청한 데 이어 연일 빠른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수요자들이...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고용 부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대책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폭염·태풍으로 급등한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추·무·사과·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하고 9월 시작될 정기국회와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 불안감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일 경우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9월 예정된 대통령 정상회담에 대해선 "후속 조치 등 국회의 지원 대응이 중요하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해 평양에 다녀온 다음 이뤄질 후속 조치를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정 협의를 한번은 당에서,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하는 방식으로 정례화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라며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은 경기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또 다른 입장을 밝혔다.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인사들의 견해차는, 억지로라도 흥미로운...
당정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인 만큼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경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민생 현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해...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 대표들이 정부 정책 방침을 나타내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인사방안 등을 심의·승인한다. 그러나 주요 결정은 이미 당정고위층에서 이뤄져 전인대는 ‘거수기 의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인대는 이틀 전 막을 연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양회(兩會)’로 통칭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 개혁 방향은 현재 경찰의 정치독립 의지와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냥 들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추진과제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뜻임을 재차 강조해 야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박상기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또 “종합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긴급 고위 당정회의를 열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포항지진) 현장을 살펴보니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움이 클 이재민을 위해 임시 주거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붕괴 위험 주거시설에 대한 대대적 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이 회사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자가물류 형식으로 진행하던 물류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해 2자 물류 사업으로 시작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물류는 회사 내에서 전적으로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하며, 2자 물류는 분사화를 통해 물류 자회사가 물류업무를 맡는 형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 권고 중 공사재개뿐 아니라...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등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밝혀온 상황이다.
갑질 문제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에게도 정조준될 전망이다. 미스터피자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너들의 행태도 또다시 거론될 수 있다. 10월 말 종합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국감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놓고 여야가...
우 대표는 이외에도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공정 방송 구현을 위한 해법을 의원 총회 의제로 제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당정 협의의 현황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론’을 부각했다.
김 의장은 “전날 환경부와 미세먼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했고, 오늘은 국무조정실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