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높이는 방안 논의해야”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산업위기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법은 없을지 여당과 정부가 함께 상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기업의 투자 유인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이 총리가 고용·창업 위기 지역을 방문하며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또한 고용 위기지역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일자리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면서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이 없을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산업 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 줘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수요가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이 어려운 울산에서 경제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를 언급, “500개 맞춤형 일자리 내놨는데 사흘 만에 400개 나갔다고 구청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앙에서 이뤄지는 이론공방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사업은 해야 한다는 것을 울산 동구에서 확인했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하겠다. 정치권과 언론도 현장고통을 완화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정기국회가 예산심의와 입법 등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정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 하며 정부가 더 꼼곰히 노력하겠다”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한 포용국가의 가치가 국정을 세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