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표현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2%후반 대의 경제성장률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실장은 “경제가...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기업의 투자 유인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이 총리가 고용·창업 위기 지역을 방문하며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또한 고용 위기지역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일자리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세부 내역 하나한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부동산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가란 무엇입니까?
올해는 정부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 협의와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모든 분이 상시화 및 정례화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상임위별 당정 협의회도 가급적이면 월 1회 정례화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명절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또 9월 예정된 대통령 정상회담에 대해선 "후속 조치 등 국회의 지원 대응이 중요하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해 평양에 다녀온 다음 이뤄질 후속 조치를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정 협의를 한번은 당에서,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하는 방식으로 정례화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라며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은 경기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또 다른 입장을 밝혔다.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인사들의 견해차는, 억지로라도 흥미로운...
당정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인 만큼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경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민생 현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해...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 대표들이 정부 정책 방침을 나타내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인사방안 등을 심의·승인한다. 그러나 주요 결정은 이미 당정고위층에서 이뤄져 전인대는 ‘거수기 의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인대는 이틀 전 막을 연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양회(兩會)’로 통칭된다.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맡은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또 “종합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긴급 고위 당정회의를 열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포항지진) 현장을 살펴보니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움이 클 이재민을 위해 임시 주거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붕괴 위험 주거시설에 대한 대대적 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 권고 중 공사재개뿐 아니라...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정과제 추진입법,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부동산대책 후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아동수당·기초연금 상향, '살충제 계란' 등 5가지 현안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살충제 계란에 대해선 3일에 걸쳐...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에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주목하거나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증세 관련 논의가 여당발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가지 안을 취합하고 설계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 이후 당정청이 회의를 하고 여러단계를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표현을 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날 오전 11시에 통보받았다. 이후 고위급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더민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소통'을 위해 "고위, 현안, 지역별 당정을 통해 정책결정에 당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당내 중진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민생상황실을 중심으로 입법·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문재인표 민생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키워드를...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한국당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야권의 반대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드를 배치하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국제 공조와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황 대행 체제 가동 후 첫 고위 당정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황 권한대행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과 함께 내수경기 활성화, 서민금용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결정이 된 후 출마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나오는 게 좋다” 며 또 다시 황 권한대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