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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정부, 1살 가정에 보육시설 제공해야 -1993년 대디 쿼터 첫 도입 주당 37.5시간 근무제 -노르웨이가 애쓴 세월 50년 노르웨이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양대 축은 ‘보육 시스템’과 ‘육아휴직’이다.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이 상호보완하며 일과 육아 병행을 보장했다. 그 결과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사회연구소...
    2022-10-05 05:00
  • 덴마크 성공육아 비법은 ‘유모차 자전거’
    덴마크 성공육아 비법은 ‘유모차 자전거’
    엄마와 아빠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덴마크 고용부는 법 개정 취지를 묻는 질문에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보장하고 육아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은 최고의 배움터이자 놀이터...“집보다 좋아요” 부모와 한나절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최고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다. 코펜하겐...
    2022-10-05 05:00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이투데이피엔씨 △대표 김종훈 　◆이투데이 △편집국 종합편집부 기사심의위원 홍성호 　◆기획재정부 ◇국장급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최지영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건영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 이장로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김구년 　◆교육부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김진수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2022-10-03 17:53
  •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2022-09-28 15:27
  • 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으로 확대
    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으로 확대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날부터 실(휴)직·폐(휴)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폐업...
    2022-09-07 09:41
  • 일하는 여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평등의 벽 여전히 높았다
    일하는 여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평등의 벽 여전히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부부 10쌍 중 5쌍이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등 전연령대에 걸친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임금 격차, 고용안정성, 가사분담 등 일과 삶의 세부적인 면에서 성별 간 불평등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방위적인 성별 불평등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낮은 출산율 상황을 더욱...
    2022-09-06 15:17
  • 부부 10쌍 중 5쌍은 ‘맞벌이’… 육아휴직 남성 2만 9000명
    부부 10쌍 중 5쌍은 ‘맞벌이’… 육아휴직 남성 2만 9000명
    임금, 고용안정성, 가사 분담… 전방위적 성별간 차이 여전 맞벌이 부부가 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지만 임금 격차, 고용안정성, 가사분담 등 일과 삶의 세부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성별 간 차이는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804원이었다. 시간당 2만 2637원을 받는 남성 임금의 70%에 채 미치지...
    2022-09-06 06:00
  •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유급 휴업 및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고정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9월부터 직원 휴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급 휴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국민제안 청원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
    2022-08-20 09:00
  • 항공업계, 더딘 회복 중…인력난 고충 '여전'
    항공업계, 더딘 회복 중…인력난 고충 '여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항항공 사업장 일터 회복 조사'에 따르면, 공항 노동자 4명 중 3명은 "인력 부족과 안전 위험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들의 과로와 초과근무는 승객의 안전·서비스와도 직결되는 만큼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거리 두기...
    2022-08-18 15:17
  •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장려금과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수당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 A.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엄마아빠 육아 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지원한다. 육아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위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 관련...
    2022-08-18 15:12
  • 쌍용자동차, 임금채권 출자전환 추진…조기 경영정상화 일환
    쌍용자동차, 임금채권 출자전환 추진…조기 경영정상화 일환
    복지 중단 및 임금삭감, 무급휴직에 이어 고강도 경영 쇄신KG컨소시엄, 인수대금 300억 원 증액해 변제율 높여 쌍용자동차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12일 쌍용차에 따르면 10일 출자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 임직원에게 공지됐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022-08-12 13:45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948만 명) 이후 2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4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이를...
    2022-07-25 12:00
  •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선정한다…재직자 육아 휴직 사용 많으면 가산점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선정한다…재직자 육아 휴직 사용 많으면 가산점
    # B사는 어렵게 고용한 청년 인재들이 1년 만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고민이었다. 직원들의 근속 기간을 늘리려면 사내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때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으로 수유실을 만들어 육아 휴직자 복귀를 권장하고, 사내 동아리와 자기계발 모임을 지원했다. 이제는 직원들이...
    2022-07-14 06: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복지제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 전업주부, 실업자, 학생 등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부모들은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도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직장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한 수많은...
    2022-07-11 05:00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서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취업자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과 기간은 시·구별 사업 모델에 따라 상이하다. 국민연금...
    2022-06-30 10:00
  •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병가·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가가 어려운 취약 일자리 근로자의 경우 상병수당 제도 접근이 힘든 셈이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중 72.2%가 병가 제도를 적용받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중 병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7.1%에 불과하다. 사업체 규모와 고용 안정성에 따라 병가 제도의 적용 격차가...
    2022-06-28 13:39
  • 국제선 정상화로 안도했던 항공업계, 달러 강세에 '울상'
    국제선 정상화로 안도했던 항공업계, 달러 강세에 '울상'
    무급휴직과 구조조정 등 고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항공업계 노동자들과 항공사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항공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아직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만큼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개선도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25 09:00
  •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근로자의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가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이다.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2022-06-22 17:30
  •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정부로부터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를 90일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2022-06-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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