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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 日미즈호은행 주간사로 8억 달러 뱅크론 도입
    수출입은행, 日미즈호은행 주간사로 8억 달러 뱅크론 도입
    있는 가운데 이번에 수은과 미즈호은행이 양국 금융기관 간 협력 재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수출금융 재원확보를 위해 유동성이 풍부한 일본계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뱅크론은 소셜론 형태로 도입됐으며, 조달된 자금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2023-11-26 16:18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정부와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유예 연장안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잉 배려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사 641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89.9%가 유예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것이다.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으면 ‘고용 감축...
    2023-11-24 05:00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3년 고용형태공시(상시 300인 이상 3,887개 기업) 결과에 따르면 용역·도급·파견 등 소속 外 근로자는 101만명(전체근로자 대비 18.1 %)이고, 이중 제조업은 31만명(19.4 %)인데 조선업(5.6만명, 61.9%)과 철강금속업(4.1만명, 39.1%)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확대한 사내하청은 조선·철강·자동차·전자제품제조...
    2023-11-21 12:00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다년간 자문과 사건의 경험으로 볼 때 중소사업주의 근로형태는 시간과 강도 측면에서 매우 혹독하다. 이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일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는 당연하며,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모두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히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은...
    2023-11-20 05:00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1-17 07:00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계약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이 67.3%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형태 잘 모름(22%)’이 뒤를 이었다. 이는 플랫폼 계약 약관 상 ‘노동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앱 통해 일하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69.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거리를 구하기가 쉬워서(32.7%)', '가사·학업·가족돌봄...
    2023-11-11 06:00
  •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거제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관은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운영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거제시 센터 개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거제시는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소규모 하청...
    2023-11-09 15:00
  • SKT, 세계 민간사절에 AI 혁신 기술 체험 제공
    SKT, 세계 민간사절에 AI 혁신 기술 체험 제공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인적자원개발(HRD) 포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과 한·중·일 3개국 등 총 13개 국가를 대표해 방한한 참가자들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2023-11-02 09:28
  •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위원은 김민지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주연·박광동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장, 송수종 한국고용정보원 청장년정책허브센터 연구위원, 양진운 연세대 미래캠퍼스 학사지도교수, 오정희 데일리팝 이사, 유민상...
    2023-10-31 16:28
  •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한미약품은 높은 여성 고용률과 우수한 일-가정 양립 제도 운용을 인정받아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8회 아시아양성평등지수대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여성고용 활성화 및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 본사 및 연구센터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전체...
    2023-10-26 11:08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2023-10-26 09:56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7년 이후 계속 벌어져 166만6000원으로 커졌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월 300인...
    2023-10-25 05:00
  •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의 경우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59만9000원)보다 6만7000원...
    2023-10-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5일(수)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년 가을배추, 무...
    2023-10-22 08:57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2023-10-16 08: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2021년 가입 변호사만 4000명을 확보했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협회의 변호사 징계 때문에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최근에야 법무부의 징계 취소로...
    2023-10-06 05:00
  •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고용관계가 설립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기아차 측이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이행도 요구했다. 기아차 측은 “A 씨 등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으며, 기아차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A 씨 등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들과 맺은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2023-10-01 13:55
  •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2023-09-29 09:00
  •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DL건설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추락예방와 고위험장비 관리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본사 당직자 CCTV 모니터링, 본사 관련부서 지도 및 점검 등 기존의 공휴일 관리 강화도 함께 병행된다. 아울러 DL건설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수칙 포스터를 제작했다....
    2023-09-26 09:58
  •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미국은 제조업 생산이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고용 소득을 통한 소비 여력 개선이 제한적이었고, 자산 소득과 대출에 의존해 소비 여력을 늘렸다. 하지만 물가의 하향 안정화라는 전제가 훼손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를 제한하는 동시에 높은 금리 탓에 대출과 소비를 제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주도의 투자가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2023-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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