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신규 외국인력 도입·활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 기간중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하면 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반영 1월에 배정인원(2300명)을 모두 도입하게 되어 제한된 쿼터인원을...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 외국인근로자 배정 결과 취소된 인력에 대해 선착순 방식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신규 외국인력 연간 배정계획에 따라 ‘점수제’를 통해 배정을 종료 했으나 2300여명에 달하는 배정 취소 인원에 대해 연내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이번 배정은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14일)을 이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14년 마지막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만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이행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5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같은 달...
또 앞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인도되지 않는 등 근로를 시작할 수 없게 되면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고용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고용센터...
공사현장이 있고 외국인근로자 도입·사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오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사업장(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건협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검토 등을 거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통보(SMS문자)할 예정이다. 배정결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의 올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제조업 신규 배정 총쿼터는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1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3만6950명으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총쿼터의 41%인 1만5000명을 배정하고, 5월 및...
거제고용센터에서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외국인 고용업무를 실시한다.
22일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월초 실시할 인사이동에 맞춰 거제고용센터에서도 외국인 고용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통영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시 3개 지역의 외국인 고용업무를 통영고용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의 올해 3분기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에 따라 3일부터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3분기 신규인력 배정은 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2013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 2분기에 각 1만1300명(30%)을 배정한 데...
선착순제 선호 이유로는 쿼터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46.5%)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 신청과 동시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기 때문(38.5%), 점수제로 평가된 점수가 낮기 때문(12.7%) 순이었다.
반면 점수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밤새워 줄을 서는 불편이 없기 때문(69.9%), 신청기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1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평균급여는...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일하려면 성(省) 정부의 취업 허가서를 받은 후에 공안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식통들은 공안이 이 과정에서 취업 계약서와 건강 검진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은 취업비자 연장에도 같은 기준으로 꼼꼼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의 취업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이다. 연장 심사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발표는 같은달 26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은 오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사업장별 점수를 산출해 고용허가서 허가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장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점수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한 국가는 15개국...
고용부는 이번 신규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9부터 13까지 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점수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은 2464개소(4507명)며 이 중 1137개소(1911명)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됐다.
고용허가서 발급 확정결과는 SMS 문자로 통보되며(3회), EPS...
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는 △관세율 인상 △수입할당제 적용 △관세할당제 적용 △과징금 부과 △수입허가서 발급정지 △수출자율규제 체결 △시장질서협정 체결 △산업조정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당해 품목은 최장 5년까지 일시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소송은 양측 간의 국내 특허 소송 변론 기일을 앞둔 상황에 제기되면서...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외국인고용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납하도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과 반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년의 단위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올해 공사현장이 있고 외국인근로자 도입·사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임성율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장은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입국 전·후 일방적으로 해지(취소)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1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도입...
또 2005년 6월부터 중국산 섬유 10개 품목에 적용되던 수입쿼터는 해제되고 중국의 수출허가서발급과 EU의 수입허가서 발급절차로 이루어진 이중감시제도가 시행된다.
가입국간 출입국 심사를 폐지하는 쉥겐협정(Shchengen agreement) 대상지역이 기존 서유럽 15개국에서 동유럽 9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어 EU역내 항공·도로·수로 이동시 역내 국경검사가 폐지된다....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7월 이후에는 내국인 구인노력과 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