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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조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 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 수석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2018-03-20 12:32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41명·부상자 130여 명…"응급실 옆 탈의실서 첫 연기"

한편,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행안부와 소방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30여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현장대응 지원단'을 세종병원 화재 수습현장에 파견했다.

2018-01-26 15:59
우즈벡 대통령, 문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방문 희망…“생일 축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이 우즈베크 보건부 장관 자문관으로, 김윤세 한국능력개발원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관으로 각각 근무를 시작했다”며 “이러한 인적 교류와 협력이 양국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며 “한·우즈벡...

2018-01-24 17:12
文 대통령 “현장실습 참사 되풀이 돼선 안돼…근본 대책 마련하라”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함께 한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국제 기능올림픽에 대한 지원과 입상자 처우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달라”며 “숙련기술인들을 육성하는 정책과 아울러 청소년들이 일의 보람과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12-01 14:51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그는 항상 중심에 서 있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달 13일 서울 가락동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 저격수’로 불리는 송 변호사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미...

2017-11-17 10:40
앞으로 ‘정책 이력’ 밝힌다…文 대통령 “국감 제시 정책 여야 가리지 말고 반영”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이다”며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근거로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2017-10-16 15:48
[객석] ‘이익이 먼저’라는 적폐

STX 폭발사고는 선박 건조 기한을 맞추고자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참사이다. 밀폐된 작업 공간에는 반드시 감독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말이라 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STX는 작업을 속행하게 했다. 이 와중에 노동자들이 소지한 손전등에는 방폭 기능이 없었다. 작업 중 정전기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해야...

2017-09-05 10:49
STX조선, 산재 처벌 ‘시범 케이스’ 되나

“현재 고용부 차관과 산재국장이 현장으로 가고 있으며 진상조사를 하면 원청 책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중대 재해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첫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정부의 수습대책과 처벌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고가 중대 산재...

2017-08-21 10:41
[문재인정부 100일] 파격인사에서 인사난맥까지…험난한 내각 1기 구성 아직 진행 중

이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4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낙마하거나 지명 후 자진 사퇴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 공직자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도 발목을...

2017-08-16 10:36
[문재인정부 100일]국민 곁으로 ‘소통’ 행보…고착화한 인사난맥 숙제

먼저 감동 소통 행보는 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사과의 뜻 표명과 진상 규명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알려진 데서 잘 드러난다. 또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진 점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국민의 대통령’의 모습을...

2017-08-16 10:35
[방산비리]전 靑 경호실장이 수천억 받고, 린다 김은 장관과 염문 흑역사

한국 무기 로비스트의 시초격인 박 씨는 노스럽에 고용돼 정부 최고위층과 노스럽 회동을 주선하는 전방위 로비를 펼쳤지만, 시험비행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며 도입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전두환ㆍ노태우 정권 당시 32조 원이 투입된 군 전력 현대화를 위한 ‘율곡사업 비리’가 고개를 든다. 1993년 감사와 수사 결과 해군 중령 출신 무기 로비스트 정의승 씨가...

2017-08-03 11:02
문 대통령 “추경 걱정에 해외 가는 발걸음 무거워”…국회 통과 호소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고 올해 목표성장률도 2.6%로 더욱 낮아졌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2017-06-27 14:52
일주일째 장관 인선 ‘숨고르기’…文정부 조각, 오늘 ‘분기점’

여전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18개 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로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부합하는 인재를 인선할...

2017-06-07 10:43
“이때 나도 한자리” ... 권력 공백기 퇴직관료 낙하산 급증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월호 참사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공모를 앞두고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남 전 실장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인천 해운항만업계는 남 사장에 대해 기재부 출신으로 해운항만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며 반발하자, 해수부는 남 사장이 인천...

2017-04-03 14:10
[금융안정 이주열 총재 간담회]② “인하 불가피했던 조치..가계부채 3가지 측면 관리”

그해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심리 위축도 있었다. 그 이듬해도 메르스와 경기회복세 위축 상황이었다. (금리인하는) 성장불씨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했지만 차입수요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가계와 기업에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위축된 심리도 완화하는 등 경기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금리인하가 경기는...

2017-03-23 16:00
헌재, "박 대통령 측 세월호 소명 부족…최초 참사 인지시점 공개하라"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일에 관저에 머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여기에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대통령이 대화한 통화기록이 첨부돼 있는 반면 정작 중요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통화기록이 있을 것 같다...

2017-01-10 12:00
[전문] 박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공모하거나 누구 봐주려 한 일 없다”

그때는 고용복지수석실에서도 연락이 오고, 왜냐하면 제가 지시한 것도 있고 기초연금, 그때 한참 기초연금 가지고 막 또 설명하고 그런 복잡한 때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다 하는 것도 오고, 또 교문수석실에서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받고 자료 보고서 필요한 건 연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엄청난 참사라고 생각을...

2017-01-01 18:45
'그것이 알고싶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사이의 숨겨진 진실은?…대통령의 시크릿!

앞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밝히고 구속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각종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며 성형시술 의혹마저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2016-11-18 15:37
‘통일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靑 “명백한 오보”

최순실 씨 관련 기록이 있었는데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를 묵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다 결론이 난 사안들”이라고만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과 관련해서는 “고용복지수석이 전화를 했고 세월호 관련이 아닌 일반적 사항에 대한 보고도 많이 있지 않았나”라며 “집무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6-11-14 09:32
"불법 강제철거 더이상 없다"…서울시, 강제철거 방지 대책 발표

직접 고용한 집행보조자만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사전협의체 활동 제도화를 비롯해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 폭력 행위 근절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은 '정비사업에서 시민보호·인권보호에 관한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사람은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 수단이 돼야 한다"며 "2009년 용산 참사의 가슴...

2016-09-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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