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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5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5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1/4분기중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였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2024-05-23 10:33
  • LG-유네스코, AI 윤리 플랫폼 함께 만든다
    LG-유네스코, AI 윤리 플랫폼 함께 만든다
    이와 함께 산업과 정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AI 윤리 실천 사례를 공모한 후 우수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수현 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소장은 “유네스코와 LG AI연구원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면서 단순히 과정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의 윤리적...
    2024-05-23 10:00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펼치는 보조금 경쟁을 계속 불구경하듯 할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야 우리도 ‘국가대항전’에...
    2024-05-23 05:00
  • 기재차관 "일경험 지원 내실화로 청년 취업 지원"
    기재차관 "일경험 지원 내실화로 청년 취업 지원"
    아울러 "최근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청년ㆍ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올해 25회차를 맞은 음성 품바축제 현장을 방문해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지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5...
    2024-05-22 17:30
  • 유럽산 자동차 줄줄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거래 연루
    유럽산 자동차 줄줄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거래 연루
    BMW는 성명에서 “부품 수입을 중단하려고 조처했으며, 문제가 된 차량의 부품을 자발적으로 교체할 것”이라며 “우리는 고용 관행과 인권, 근로 조건에 관해 엄격한 기준과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폭스바겐 역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했다”며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24-05-21 16:10
  • KIEP "올해 세계경제 3.0% 성장…회복세 소폭 둔화"
    KIEP "올해 세계경제 3.0% 성장…회복세 소폭 둔화"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은 고용 안정성을 많이 보지만 우리 금리 정책은 물가 안정, 금융 안정성을 본다"며 "최근 지표에서 가계부채 등이 완화돼 미국 정책에 따라 수동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물가 둔화 속도 등을 보고 자율 선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5-21 14:00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주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작년 기초연구를 했으므로 올해는 최근에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2024-05-21 13:23
  •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이는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으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위 성과보고회에도 보고된 바 있다. 우선 특위는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 이후...
    2024-05-21 11:42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또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규정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확산하면 어떻게 될까. 얼핏 지역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인근의 우량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경쟁수단을 제약하면서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킨다. 결국, 가격이...
    2024-05-21 06:00
  • 중기부, AI·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
    중기부, AI·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
    이번 행사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부터 확대한 우주항공·해양, AI, 양자기술 등 5개 분야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집중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
    2024-05-20 14:00
  •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연금개혁 시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 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2024-05-19 12:00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으로 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더욱 상세한 점검을...
    2024-05-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목)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외취업지원사업 ‘재외공관 협의회’ 개최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2024-05-19 08:57
  • [주간증시전망] 양대 증시 8개 하한가 직격탄…엔비디아 실적·한은 금통위 예정
    [주간증시전망] 양대 증시 8개 하한가 직격탄…엔비디아 실적·한은 금통위 예정
    미국 고용지표에 이어 물가지표 역시 둔화세를 보이면서 한 주간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4% 상승,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각각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를 부합하고, 0.4%P 밑도는 수준이다. 근원 물가 또한 3.6%를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모두 부합했다. CPI 상승률이...
    2024-05-18 09:16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정책도 당부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2024-05-17 17:59
  • [종합] 중국 소매 증가율 15개월래 최저…물가 정체 속에도 소비 위축
    [종합] 중국 소매 증가율 15개월래 최저…물가 정체 속에도 소비 위축
    국가통계국은 4월 경제지표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지난해의 기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의 성장률이 둔화했지만, 산업·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심각성,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정책 조정 등을...
    2024-05-17 14:50
  • 금통위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전망 잇따라…“새 금통위원 성향 파악도 필요”
    금통위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전망 잇따라…“새 금통위원 성향 파악도 필요”
    미 고용시장 둔화, 물가 상승세 둔화 등을 확인해나갈 것으로 판단하며, 점차 금리 인하 기대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5월 금통위에서 정책금리 만장일치 동결을 전망한다”며 “‘통화정책 재점검’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이 총재의 발언 및 통방문은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고...
    2024-05-17 10:38
  •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2024-05-17 06:00
  • 방미 류진 한경협 회장 “韓 협력은 필수”…통상ㆍ투자 현안 논의
    방미 류진 한경협 회장 “韓 협력은 필수”…통상ㆍ투자 현안 논의
    또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BRT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류 진 회장은 “한국 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한경협은 미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2024-05-16 11:00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2024-05-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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