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인 건설현장 600여곳은 고용부 자체점검 결과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주택, 상가 등 중소 규모 공사장이다.
고용부는 안전한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설치, 보호구 착용을 유도하고 폭염 시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사고의...
지난 3월 2일 엘시티 현장서 추락사고로 현장 노동자 4명이 숨진 가운데 이달 12일 현장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됐다. 바로 이날과 이틀 뒤인 14일 A씨는 2차례 성접대를 받았다. 이후 4월 6일 부산동부지청은 포스코건설의 작업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3월 부산 산성터널 사고(1명 사망)까지 해서 A씨가 담당하는 포스코건설 시공현장에서만 5명이 숨진...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건설 16개 현장법인과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대상 건설현장 중 16곳에서 부실한 추락예방 조치 등 149건의 법규 위반...
고용노동부는 9월 3~21일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비계에 한정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 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해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은 계절적 요인과 관계없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명의 사상자를 냈다. 3월에는 인천 부평 주상복합신축공사...
이날 건설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대책 미이행 건설현장 처벌과 폭염대책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근본적으로는 폭염 등 악천후를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비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박영만...
이와 함께 문제 사업장은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관련 작업을 중지하게 하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독을 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
국토부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씩 보다 심도 있는 점검이 이뤄진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직원과 산하 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의 충돌방지장치와 설·해체·상승작업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고용부는 지게차 안전관리, 질식 위험 영역 집중관리, 건설현장 작업발판 설치 집중지도 등 산재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망사고 예방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할 방침이다.
또 현장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1월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홍보도 강화해 노동자의 인식과...
고용노동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토사붕괴, 감전, 익사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에서 감독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고용부는 원·하청 자체 점검 기간인 6월 4~15일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891곳을 상대로 해빙기 안전관리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량 사업장 467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와 가설물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이 약화해 굴착 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우선 19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973곳에서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감독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사법처리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 작업 중 질식예방조치 소홀,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등의 위반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거제 삼성중공업, 남양주, 의정부 등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타워크레인 등록대수는 건설경기 활황으로 2015년 3673대, 2016년 5432대, 올해 9월까지 6074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사고도 2015년 1건에서 2016년 9건, 올해 10월까지 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대책에는...
고용부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은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한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 원 융자로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 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 3일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곳 등 총 5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달청을 통해 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감점(0.5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종에서 여전히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9월까지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추락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 감소했고, 사망자수도 40명으로 전년 대비 7명(14.9%) 줄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산재 발생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크레인 건설현장에 대해 위험경보제를 발령하고,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화학사고에서만 위험경보가 발효된 사례가 있다.
고용부는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중대재해자(16명)가 사용작업 중 사망자(6명)보다 2.6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