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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2024-05-16 10:30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은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2024-05-16 09:51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하장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 둔화에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이유는 5월 FOMC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 유연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파월 의장은) 추가 인상은 테이블 위에 없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둔화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정책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다만 미국 물가 상승세가...
    2024-05-15 08:53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14:52
  • 중기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중기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설비·공정·노동)이다. 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요구에 맞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현장 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2024-05-13 12:00
  • 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4년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 혁신 등에 기여한 노동자를 격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캠코는 그동안 노사 간...
    2024-05-13 11:15
  •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한국보다 비교적 자유롭거나 개선되는 추세다. 대만에서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은 최근 기본적으로 이직을 허용하지 않았던 기능 실습생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2024-05-13 05:01
  •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선임한다.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2024-05-12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일(목)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제17차 일자리 TF 회의 등 개최(석간)...
    2024-05-12 09:45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애초 정치권에선 저고위와 여가부, 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논의됐다. 반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인구정책 집행권을 기존 부처에 두고 기획만 전담하는 기구다. 따라서 기존 부처들을 통합하는 형태보단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2024-05-09 14:52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연대임금제는 스웨덴노총(LO)이 노동자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평등주의적 임금정책으로 1956년 도입해 30년 가까이 유지되다 1983년 폐기됐다. 연대임금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전략으로도 동원됐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몇...
    2024-05-09 05:00
  •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2024-05-08 11:30
  •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2024-05-08 11:00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이날 권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 온기가 서민·취약계층까지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거시환경의...
    2024-05-07 15:30
  •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또한,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장 변경에 대한 협의 유도를 위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도 좋지만, 뒤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
    2024-05-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석간)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황 중간결과 발표 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하나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발대식(서울)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 10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2024-05-06 08:46
  • [종합] 뉴욕증시, 4월 고용보고서 앞두고 ‘비둘기 연준’에 상승...나스닥 1.51%↑
    [종합] 뉴욕증시, 4월 고용보고서 앞두고 ‘비둘기 연준’에 상승...나스닥 1.51%↑
    다만 이날 발표된 지표는 여전히 다소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반영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0만8000명으로, 직전주와 같았다. 직전주 수치는 20만7000명에서 20만8000명으로 상향 수정됐다. 그러나 4월 비농업 고용은 24만 명 증가해 직전월의 30만3000명을 밑돌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2024-05-03 07:50
  • [상보] 뉴욕증시, ‘비둘기 연준 ’효과에 상승...나스닥 1.51%↑
    [상보] 뉴욕증시, ‘비둘기 연준 ’효과에 상승...나스닥 1.51%↑
    이날 발표된 지표는 여전히 다소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반영했지만 3일에 발표된 고용시장 지표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0만8000명으로, 직전주와 같았다. 직전주 수치는 20만7000명에서 20만8000명으로 상향 수정됐다. 다만 4월 비농업 고용은...
    2024-05-03 06:46
  •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도 제언했다. 그래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기후대응 노력 강화도...
    2024-05-02 16:00
  • 연준 금리 인상 선 긋기에 시장 안도…연내 인하 무게
    연준 금리 인상 선 긋기에 시장 안도…연내 인하 무게
    FOMC를 소화한 시장은 이제 고용지표 등 앞으로 나올 주요 경제지표에 집중할 전망이다. 모건스탠리의 짐 캐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노동 시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더 앞당길 것으로 생각한다”며 “강세를 유지한다면 아마도 12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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