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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노년기 맞춤진료체계 도입도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 고용을 중점 추진하자고 밝혔다. 또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2024-05-21 11:42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주창(主唱)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하다’인데, 경쟁 당국의 경쟁 주창은 경쟁의 편익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경쟁 제한적인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친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한다. 경쟁 제한적인 법령과 제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인 법 집행만으로는 시장경쟁의 촉진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2024-05-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고병원성 AI 방역 워크숍(부안) △과일·과채 생육동향 및 대응방안...
    2024-05-19 08:57
  •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윤홍근 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2024-05-17 06:00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2024-05-16 10:30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2024-05-16 09:51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불법사채로 몰리는 취약차주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등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데다 지속되는 고금리, 연체율 급등 등 대출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2024-05-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2024년 4월 고용동향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5-12 09:45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입지법, 외국인고용법을 6대 킬러 규제 혁파 법안으로 지목한 바 있다.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2024-05-11 06:00
  •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2024-05-08 11:00
  •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파견‧기간제 사용관련 규제 완화’(12.5%) 등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2024-05-08 11:00
  •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는 지원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책개선 요구도 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 유치 중심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간 업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2024-05-07 14:00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2024-05-07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경영공시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
    2024-05-06 08:46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비숙련 노동자의 체류요건을 완화하는 고용체제 개정안은 2년 이상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곧 폐기될 판이다. 일본이 2019년 ‘재류관리청’을 세워 이민정책을 발 빠르게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민청은 언제 설립된다는 것인지. 일본의 증시는 지난 2월 22일 버블붕괴 후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데다 기업지배구조...
    2024-05-02 05:00
  •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4-05-01 08:56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해 취업정보·컨설팅은 물론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전(全) 주기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 경력단절예방·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2024-05-01 08:00
  • 장애인 절반 이상은 노인…장애인 가구 소득, 전체 가구 평균의 63%
    장애인 절반 이상은 노인…장애인 가구 소득, 전체 가구 평균의 63%
    취업자 비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률 등은 개선됐으나, 만성질환 유병률이 80%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인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2024-04-30 06:00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준수하는 등의 조건을 걸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정현성 액팅팜 대표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촌캉스 경험을 선사함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경제...
    2024-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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