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445건

최신순 정확도순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은 5629명,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은 20명이다. 공단홈페이지에서 정부3.0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 고객·상습체납자공개 순으로...

2017-11-30 12:00
관세청, 고액 관세ㆍ내국세 체납자 192명 공개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30일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3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으로 올해는 113명의 개인과 79개 법인이 명단에...

2017-11-30 09:42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여기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한국당 추경호...

2017-11-28 11:47
정세은 교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해야"

정 교수는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 및 초고소득자 금융소득 과세 강화 ▲사이버 탈세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중산층...

2017-11-20 10:20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예산부수법안’ 가능성

한편 예산정책처는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부수법안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2017-11-17 10:34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60조 돌파…개인 보유 계좌 '5조'

또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추적·환수한 재산이 1조662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를 2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등 총 72개 통계표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71개 통계표가 공개된 바 있다. 이번 공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7-11-02 13:49
국세청, 작년 3억원 이상 상습체납자…전년比 7.5배↑

하지만 지난해에는 1천916명(11.5%)으로부터 1천574억 원(1.1%)의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기준 단축, 상습 고액체납액 기준 하향화,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 기간 연장,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3 14:22
[2017 국감] 심재철 "文정부, 올해보다 매년 세금 12조원 더 걷는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 △대재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엄정한 검증ㆍ조사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2017-10-12 11:14
비리경찰 '징계부과금' 미납액 70% 돌파…서울경찰청 최고

의뢰 후 5년이 넘으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과태로·벌금을 제때 못 내면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재산이 압류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구치소에 감치되기도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비리 공무원 연금 압류와 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09 15:22
작년 FIU 활용 탈세액 2조5000억 추징…5년만에 10배 증가

추징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2017-09-27 11:21
국세청, FIU 정보 활용해 탈세 2조5346억 원 추징

추징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되고, 2013년 11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2017-09-27 11:15
‘월 500만원’ 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만 500여명…고액체납자 급증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6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늘어, 징수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7일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

2017-09-17 14:50
고소득·고액자산 건보 체납자 6만명…체납 건보료 1500억

고소득 및 고액자산을 보유한 건보체납자가 6만 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올해 6만518세대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541억21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3만2539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7-09-17 10:04
신은경, 2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싸늘한 대중 마음 돌릴까?

2015년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신은경을 상대로 '2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고 있다'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신은경이 세금 체납 중에도 억대의 호화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신은경은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신은경은 모성애를 전면에 내세워 컴백한 것과 달리 다소 몸이 불편한 아들을 제대로...

2017-08-28 16:41
명단 공개 7배 늘렸지만 징수액은 100억 감소…국세행정 비웃는 稅 체납자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새로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억 원에 달한다. 공개 명단은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 공개 대상 기준을 5억 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크게 늘었다. 2015년 공개된 명단은 2226명,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이었고, 앞서 2013...

2017-08-21 10:45
[2017 세법개정안] 해외서 건당 600달러 이상 구매ㆍ인출 땐 관세청에 즉시 통보

상당수 관세포탈 사건에서 수입신고인이 재산이 없는 제3자이거나 관세를 걷기 어려운 해외거주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라고 주장해 관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7-08-02 17:28
중앙행심위 "'고액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출국금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2017-07-04 15:02
국세청, 작년 하루 3360곳 창업해도 2491곳 문 닫는다

2%에 그쳤지만, 상속액수는 6조177억원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또 50억원 이상 상속은 전년 피상속인 420명, 총액 5조5550억원에서 모두 늘었다. 한편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가 자진해 납부한 세금은 1574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줄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 세액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

2017-07-03 09:01
지난해 징수 세금 233조3000억원… 전년比 12% 늘어

지난해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6655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3조3018억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443명,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으로는 3360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2490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2017-07-02 15:45
국세청, 기업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에 조사역량 집중

이와 함께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 허용, 고액 국세체납 시 여권 발급 거부 등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 재산 은닉 혐의자의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7-06-30 16:5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