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장기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의 명단(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을 16일 공개했다.
올해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공개 대상자가 작년 656명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들 2797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조6413억원으로...
행정안전부는 13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한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앞으로 2년 이상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가 지자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서울시가 지방세 상습ㆍ고액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자 설치한 '38세금기동대'의 징수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월 초 생긴 38세금기동대는 지난 8월 말까지 9년간 총 11만7208건 금액으로는 4017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871억원(3만6718건), 취득세 1690억원(7266건)...
부동산 양도 △지인에 의한 허위 근저당ㆍ가등기 설정 △명의를 위장해 사업을 계속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구축한 재산은닉혐의분석프로그램 활용과 고액ㆍ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처분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고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44)씨로...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체납발생을 최대한 축소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올해부터는 세금체납자들의 살길이 더욱 어려워진다. 2년 이상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는...
TV 가운데 해당 제품군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상위 10% 수준인 제품이 대상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붙게 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액수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확대돼 체납자 명단 공개 요건이 2년 이상 된 체납액 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661명 2280억, 법인 687명 318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5467억원이다.
체납자 명단에는 법인의 경우, 제이유개발이 체납액 94억원이며, 점프밀라노월드, 청량리현대코아 등이 있고 개인으로는 서울시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47세, 유통업)으로 체납액이 39억원, 전...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체납 추적 업무가 어려워 꺼리는 현상이 있어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최근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체납추적전담팀 안에 14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액체납자가 3만8628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보험료 특별관리 대상자 및 징수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 의원에...
관세청은 7일 "수입물품의 관세와 내국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9명의 명단과 체납액의 상세내역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할 세액이...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04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의 현금 징수 실적은 1729억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일괄 조회, 은닉재산 추적 조회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1577-0330)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현행 관세법상 공개대상이 되는 고액관세체납자는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한편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도 지난해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되기...
또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우수 추적사례와 새로운 은닉재산 추적조사기법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모집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 규제 등 강도 높은...
세금을 고액상습체납한 사람에게는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평생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지난 11일 고액상습체납자 처벌강화 및 성실납세자 혜택 명문화 등을 포함한 세제관련 개정법안 4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은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관세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관세 등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달에 지난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관세청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26명에 대해 명단공개 제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해 명단공개대상 예정자를...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636명의 명단을 21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등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공개 첫해인 2004년 1101명에서 2005년 2135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역시 1년전보다 23.5% 늘어났다.
지난해 공개 대상자중 203명은 체납액의 30%를...
특히 정 회장과 최 회장은 지난 17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에서도 각각 13억1100만원, 36억1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704명에는 법인 347개·개인 357명 등으로 체납액은 2조3428억원(법인 1조 2759억원, 개인 1조 669억원)에 달했다.
지난 번 공개에 이어 다시 포함된 법인 833개ㆍ개인 1099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