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해당 공기업에 경영 효율화와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마련토록 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런 다음 전기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때 제 3의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공공요금 원가분석팀을 설치...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자체 자구노력에도 부채 감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통행료를 인상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12일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만나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는 앞으로 건설될 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공의 부채 해결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공이 자체...
도공, 한전, 수공 등은 이미 10월 기재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요금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공은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줄이고 서울 외곽순환선 무료구간을 유료로 전환할 뜻을 전달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등을 고려한 총괄원가 회수를...
결국 부채규모가 큰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는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펼친다고 해도 빚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나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인원 감축이나 공공기관 민영화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국민세금을 더 투여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길이 거의 없는 것으로...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만 70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또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화물차 심야할인을 법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수입차의 수리비 거품을 빼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로썯 도로공사 기준(2000원) 대비 90% 수준이었던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수준으로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시에도 승용차 통행료는 2009년 개통시 요금을 유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간이 시설을 건립해 직접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통행량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민자사업자들은 도로 이용율 저조에 따른 손실보존의 일환으로 통행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일방적 요금 인상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때문에 가능했다. IMF 위기가 터졌던 1990년대 말 정부는 부족한 SOC 재정을 확충하고 민자유치를...
이 박사는 경차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통행료 반액 할인을 유지하되 소형차에는 25% 할인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신 중대형차와 대형차에는 통행료를 현행보다 각각 25%와 50% 인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계층별 통행료 차등화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차요금 역시 배기량 기준으로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가 오는 28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에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민자법인의 수입감소로 인한 정부지급의 급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행료를 인상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 기준으로 7500원에서 7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시기는 11월 하순부터다.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감안한 실질 인상률은 1.76%이다.
5년간 요금이 동결된데 따른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 현재 오전...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연내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를 비롯한 철도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요금은 3% 안팎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며, 인상 시기는 오는 12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금 인상이 연내 실현될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격년 5%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22조9000억원 규모로 부채 비율이 94%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이에 재무구조 개선 대책으로 통행료 현실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실제로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06년 2월 4.9% 인상한 후 5년5개월째 동결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현 추세라면 2020년 도로공사 부채는 매년 3조1000억원 증가하며 28조5000억원이 늘어난 5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공에 따르면 현재 통행료 수입으로는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이자상환도...
한편 정부는 이달중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을 일괄 발표할 예정으로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고속버스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인상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요금이 차례로 오를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세·예산·금융·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여...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고속버스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 가운데 통신료와 유료방송수신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인상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전기료는 지식경제부가 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7.2%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인상...
등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경예산은 상황에 따라 3차까지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지진으로 무너진 마을을 다시 세우고, 도로와 항만 정비 등 대지진 피해지의 복구 대책에 쓰일 예정이다.
대신에 자녀수당(2조9000억엔)과 고속도료통행료 무료화(1200억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2조엔)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당...
이번 대책 발표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 인상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 인상을 단행한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