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최근 주호민은 자폐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 재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다른 학부모들은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주호민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다”라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7일...
앞서 주호민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26일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JYP측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 대리인 로펌을 추가로 선정해 악성 게시글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와 악성 게시글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호민 측이 특수교사를 고소한 일을 언급하며 “자기 연민이 너무 심하다”, “가족도 감당 못 하는 걸 교사는 완벽하게 해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26일 주호민 측이 자폐를 앓는 9세 아들 A 군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B 씨를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당시 A 군은 여학생 앞에서 신체 노출 등의...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작성한 경위서가 공개됐다.
27일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가 작성한 경위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일 한 초등학교의 통합학급 수업...
앞서 주호민은 26일 특수교사 고소 사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주호민은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 장애 아동에...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더하면 모두 282명에 피해액은 46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총 5억 원을 A 씨에게 송금했고, 약속받은 대로 월 7% 이자(월 3500만 원)를 5개월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3억2500만 원을 받지 못해 A 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월 이자 7%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하는 현실을 그냥 둘 순 없다. 그리고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고치는 게 맞다”면서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고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교권 보호’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지위법, 초...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경제사업자인...
경찰은 17일 택시기사 B 씨(64)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8일째 추적을 벌인 끝에 이날 A 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그는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데다 CC(폐쇄회로)TV 영상 확보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B 씨의 고소장에는 5월 24일 오전 1시께 여수...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달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 멤버들의 건강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며 ‘큐피드’ 저작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더기버스는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신 미 증권관리위원회(SEC)와 상품선물관리위원회(CFTC)가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업 및 코인에 대한 고소를 통해 ‘집행에 의한 규제’를 지속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미국 업계에선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30개 이상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 강화에 대해 업계...
검찰은 5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고소 사건 4건을 병합해 재검토한 뒤, 6월 현장검증을 거쳐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이들을 특수 주거 침입 등 혐의를 적발해 추가 입건하고 21일 일당 22명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점거를 주도한 노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달 19일 기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한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자에는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김어준씨와 해당 연루설을...
한편 전속계약 분쟁 중인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 업체 소속 직원을 추가로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더기버스 소속 백진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더기버스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백씨가 어트랙트의 업무 인수인계 요청을 한 달 넘게 지연시키고 더기버스 직원의...
투자자 100여 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달 16일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0억여 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롭게 들어오는 가상자산 사건은 합수단이 할 테고, 기존...
보유한 4만1000여 대의 친환경차를 포함해 총 26만대의 차량을 관리하는 자동차 관리 전문 기업이다. 방문 정비를 담당하는 180여 명의 책임 정비사 모두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고소장비와 같은 건설기계 정비 및 모빌리티 부품, 타이어 유통 사업까지 연계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女배우 폭행 논란…영화 ‘뫼비우스’어떤 영화이길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그래서일까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발·고소 건수는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실제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했더니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교사가 무려 1252명에 달했다. 수개월에 걸친 송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