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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음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A씨가 주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A씨의 단독 과실로 보고 A씨만...

2023-09-30 20:20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결국 사법부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사의 신고나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도 정당한 생활지도는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문제는 법적 절차 속에서 교사가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변호사 혹은 전문 인력을 제공해 법적 절차를 처리하고 교사는 뒤로 빠지도록 해야...

2023-09-30 12:06
찬바람 솔솔 부니…식품업계, 허한 속 달래는 신제품 ‘우수수’

제일제면소는 고소한 들기름 풍미를 살린 막국수 신메뉴를 내놨다. 새롭게 선보이는 ‘진한 들기름 막국수’는 담백한 메밀면에 고소한 통들깨와 김소스를 넣어 만든 비빔 메밀국수다. 은은한 메밀 향과 들기름의 고소함을 가득 담았다는 설명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풍성한 먹거리의 계절 가을, 제일제면소만의 노하우를 담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신메뉴를...

2023-09-27 17:00
LG유플러스, GS칼텍스에 스마트안전솔루션 공급

스마트안전장구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고소(高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솔루션 중 하나다. 근로자 개인별 안전장구에 센서를 부착해 장비 미착용 시 센서가 울려 작업자에게는 장비 정상 체결을 유도하고, 관리자는 현장의 장비 체결률을 웹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 관리에 효과적이다. IoT 센서 3종(안전모·안전고리·안전벨트)...

2023-09-26 11:11
비 정지훈, 85억 원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연예인 약점 삼아 거짓선동"

25일 한 유튜버는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사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제보자 A 씨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A 씨가 비의 저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는 사생활 침해...

2023-09-26 07:38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보호반은 직원을 대신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직원의 수사·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원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악성 민원·신고는 늘 명분이 바뀐다. 명분을 없애겠다며 법을 고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2023-09-24 13:29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2023-09-23 08:00
“두부로 치킨 결까지 살렸네” 풀무원 비건식 ‘지구식단’[맛보니]

에어프라이어 8~10분 조리로 간편하게고소한 두부에 짭짤ㆍ매콤 풍미 좋아 밍밍한 비건식? 두부에 대한 편견을 깨주마 최근 식품업계 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대체·대안식이다. 식용으로 먹는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고, 인위적인 양육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가치소비’ 등도...

2023-09-23 08:00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이어 “지난주 목요일 관리사무소에 가서 ‘가게 유리창에 계란 던진 사람, 범인 찾아서 형사 고소하겠다며 CCTV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아이가 친구 뺨을 때린 일을 두고 “친구와 놀다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고 적어 비난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

2023-09-21 16:07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교사 보호조치로 대응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

2023-09-21 11:25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인철 변호사는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시간 김용기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자격증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용기가 아내에게 감췄던 비밀은 바로 ‘돈’ 문제로, 현재의 재정 여건상 산후조리원은 언감생심이라는 것. 결국 집으로 돌아온 김용기는 ‘바람’을...

2023-09-21 08:43
'페트병 사건' 학부모, 선생님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총 400만 원 받아냈다

이 씨 유족 측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씨의 아버지는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포 및 학생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멈춰 줄 것을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2023-09-21 06:56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구 전 부회장은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구 전 부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023-09-20 21:58
[한가위 선물] 파리바게뜨, 가을 정취 담은 ‘앙밤ㆍ클로버행운빵’

SPC 파리바게뜨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소한 밤과 건강한 견과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가을의 정취를 가득 담은 선물이 눈에 띈다. 얇은 만주 피 속 잘 익은 밤을 엄선해 만든 앙금을 넣은 ‘앙밤’, 크리스탈 슈가의 은은한 달콤함과 깊은 버터의 풍미를 살린 ‘바람이 전해준 립파이’ 등이 대표적이다. 고급 디저트류로는 프리미엄 롤케익...

2023-09-20 21:32
[기자수첩]옥장판마저 코인이 대체한 ‘얼리 어답터’ 韓…속력보다 방향성 집중할 때

대표적으로 클레이튼과 위믹스는 내세웠던 목표와 비전에 미치는 못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도리어 일부 홀더에게 고소를 당했다. 또 옥장판보다 코인이 다단계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고, 살인사건에까지 연루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내 1위와 2위 예치·운용 업체가 연이어 출금을 중지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가상자산=골칫거리’라는 의견에만 힘이...

2023-09-20 05:00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23-09-19 14:48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고소인의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소 사건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사건 정보(신문조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경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2023-09-17 09:00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고소할 경우, 고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례와 같은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죄는 모욕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모욕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2023-09-16 08:00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걸그룹 출신 BJ가 성폭행 관련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일 A씨(2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기획사 대표 B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2023-09-15 19:47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형'

이듬해 2월 다른 피해자 A씨 역시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정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폭행 혐의만...

2023-09-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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