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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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소득 500만원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건보료 낮춘다

예전에는 지역가입자에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도 많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지역가입자는 주로 노인가구나 영세 자영자, 농어민같이 실제 부담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차지한다. 복지부는 1단계로 이들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고,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2015-01-30 13:54
건보료 '무임승차자' 10년간 28% 증가…재정 타격 불가피

현행 건보료 체계에서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평가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하는 반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개별소득 4000만원이나 과세표준 재산 9억원만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이 없는 건강보험...

2015-01-30 13:14
'무산'된 건보료 개편안…무엇이 담겼길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기획단은 이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보수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무임승차라고 지적을 받았던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내게 할 계획이었다....

2015-01-28 15:50
납세자연맹 "연 100만원 소득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불공평"

아울러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방안이 우선되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일부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이 복지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지하경제비중 축소와 공평세제 개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2015-01-26 15:29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꼼수…100만원 벌어 44만원 신고 안해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가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한 고소득...

2015-01-24 09:52
[온라인 와글와글] 증세 없는 복지라더니...증세만 있고 복지는 어디 갔지?

직장인들 주머니만 털어 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다 빼돌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면서 60평대 아파트 살고 세금도 안 내고 가게세도 없고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나요?”, “담뱃값 인상 때에도 상당 부분이 개별소비세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아니라고 우기더니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증가한 것을...

2015-01-21 10:50
[김경철의 아하!] 연말정산, 거위에서 원숭이까지

탈세가 만연하다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나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은 결과적으로 방치한 채 만만한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노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조류인 거위에서 영장류 원숭이로 진화했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서글픈 느낌일 것이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중대한 시대적...

2015-01-21 10:44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 '조사' 대폭 강화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10건으로 12.4...

2014-10-20 07:08
[2014 국감]소득 85억 슈퍼부자들 노란우산공제 가입...부자세테크'변질'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 넘게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10명의 평균 소득은 85억원이 넘어 슈퍼부자들의 세테크에...

2014-10-10 08:17
임환수 국세청장 "고의적 탈세는 엄정대응"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 탈세 등 탈루혐의가 큰 분야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금 신고지원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고 내년 2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등 최상의 납세환경을 조성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소요되는...

2014-10-08 10:23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전담기구 정규 조직화 추진

국세청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양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총괄 TF를 중심으로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 사범,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조사국 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담당할 과 단위 성격의 별도 팀을 구성해 정교하게 조사 대상...

2014-10-03 14:01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에 변호사·변리사·의사 있는 이유...설마?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이들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관세사...

2014-09-18 09:08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중 변리사? "평균 연봉 5억 넘는데 무슨 말"

실제 국세청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였다. 한 마디로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중 변리사? 평균 연봉...

2014-09-17 14:47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변리사·회계사라면서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사를 비롯해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050명 중 한달 평균 소득이 200만 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총 1만337명이었다. 조사 대상은...

2014-09-17 12:5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7일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 임영록 KB 회장, 금융위 상대 '징계취소 요구' 행정소송 제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받은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2014-09-17 07:10
［최경환 부총리 50일…‘초이노믹스’ 가능성과 한계는］“부동산·기업정책 신중한 접근 필요”

향후 전망과 방향성에 대해 조영무 연구위원은 “주택대출을 △고소득계층 대출 △저소득계층 대출 △부동산 시장 유입 자금 △저소득층 생계형 대출 △자영업자 영업자금 등으로 세분화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거시정책은 재정과 통화정책 두 가지로 귀결되는데 선제적으로 빠르게 반응해서...

2014-09-01 10:24
"퇴직 후 생활비, 소득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가 해당하는 '평생현역형'은 질병과 사고로 소득이 단절되면 낭패를 보는 만큼 보장성 보험을 준비해 두면 좋다. '공적연금형'은 공무원과 맞벌이 부부 등이다. 만약 연금 수령 요건인 근속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가입 기간 20년 이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2014-08-13 14:43
[8월8일 주요뉴스] 오바마, 이라크 공습 승인ㆍ'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ㆍ카톡·라인, 중국서 차단 등

◇ 저소득ㆍ자영업자 못 보듬은 세법개정…서민증세ㆍ부자감세 논란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정책을 둘러싼 ‘서민증세’‘부자감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2014-08-08 15:5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창조경제' 무한상상실 1년 '무한방치' 등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꽉 막힌 내수의 숨통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저소득층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2014-08-08 10:44
저소득ㆍ자영업자 못 보듬은 세법개정…가속화되는 서민증세ㆍ부자감세 논란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꽉 막힌 내수의 숨통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저소득층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4-08-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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