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에 변호사·변리사·의사 있는 이유...설마?

입력 2014-09-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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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사진=뉴시스)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이들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었다.

자료를 공개한 박덕흠 의원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이들 직군의 평균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어 "소득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였다. 100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050명 중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총 1만337명이었다. 이들의 연 평균 매출은 2억6700만원이었고, 이들 중 10.2%는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직종별로는 건축사가 가장 높았다. 건축사는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사람 전체 9557명 중 2365명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의 24.8%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신고자의 비율은 건축사에 이어 감정평가사(17.6%), 변호사(17.0%), 법무사(12.6%), 회계사(9.2%), 변리사(8.7%), 의사(7.9%), 관세사(7.6%), 세무사(7.5%)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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