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기는 관리비 손실도 업체가 꼬박 물어야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3년이 지나 4000만원의 분양가 인하를 해줄 수 있다면 결국 당초 책정한 분양가 자체가 미분양시 '흥정'까지 고려한 것이 아니었냐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자 시장 전문가들은 결국 4000만원에 해당하는 분양가가...
인하 방안"이라며 "어차피 몇세대 되지 않는 분양물량은 분양가 오름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인 만큼 임의 분양 단지에까지 규제를 확대할 계획 없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라 저분양가 기조가 구축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물량도 최근 나오고 있는 고분양가 물량과 같은 분양가 책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서는 ▲다세대, 다구 주택의 이격거리 및 층수제한 완화 ▲전용15평이하 소형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주상복합의 주택 연면적비율 확대 등에 대해 조속한 법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규제완화 방침으로는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을 최고 200%까지 완화하고, 도로율 하한규정도 현행 20~30%에서 15%이상으로 대폭완화할 방침이다.
지역의 건축물 디자인과 색채 등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된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자가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 대해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저출산 해소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단지내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측량기능사도 측량기술자와 같이 건교부장관이 경력관리를...
■ 끊임없는 논란, 부동산버블(거품) 주의보
고분양가 및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의 전방위 지역을 막론하고 비상식적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세 등으로 인해 버블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뿐만 아니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역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게다가 5.31 지방선거 이후 서울뉴타운을 25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강북지역 광역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북 뉴타운지역과 일대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판교 당첨발표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한라비발디 평당 1,300만원대) 및 은평구 뉴타운 SH공사 고분양가(평당 1,500만원대)가...
정부 이와 함께 현재 계획관리지역내의 주택 용적률(150%)을 높여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적률 상향조정의 경우 고밀화, 고층화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완화 수위 조절'이 가장 큰 난관인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가격 규제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대출제한을 염두에...
지난 9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시행으로 개발부담금을 피해가는 서울지역 아파트는 20개 재건축단지 1만여가구. 이중 초과이익환수법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로 반포동 미주(280가구), 잠원동 반포한양(372가구), 서초동 삼호가든1.2차,(1,34가구), 잠원동 대림(632가구), 잠원동 한신5차(555가구), 반포2동 한신1차(신반포1차, 790가구)...
5월 이후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판교신도시서 부터 촉발된 고분양가 영향으로 들먹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 북부 등 그간 집값 상승을 주도하지 못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경우 강남권과 달리 집값 상승세 확산력이 낮은 만큼 집값 오름세가 전 수도권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