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2조3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노 관장이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강원 명주 출신인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2009년부터는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5대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속초시 한 임대주택을 비싼 값으로 분양전환하면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입주자 16명에게 각 810만~119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동광주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분양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1995년 부영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20일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승준 판사)는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당사자의 이름을 가명처리만 하면 사전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뒤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서울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하는 데서 나온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이념에 치우쳐 좌고우면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대법원장 권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성명 불상의 필리핀 국적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00g을 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생리대에 마약을 포장한...
연합뉴스는 7일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현대제철 함모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과 사회봉사...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현대차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별로...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면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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