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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3일 기아차 직원 24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총 47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당 1960만 원 정도다. 2심에선 임금 계산방식을 달라져 약 365억 원으로 금액이 다소...
    2023-11-06 14:52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10-21 08:00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한편 윤 대통령은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추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2023-10-17 10:45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8억968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전 부총장은 4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 징역 3년이다....
    2023-10-11 16:22
  •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
    2023-09-27 17:00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29기)과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023-09-22 14:41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 원어치를...
    2023-09-20 16:07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2023-09-20 11:35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스타모빌리티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거래...
    2023-09-19 11:53
  •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1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들어간 뒤 “30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빼앗고 B씨의 얼굴을 여러...
    2023-09-16 22:47
  •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 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 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2023-09-14 07:09
  •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8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폭언에 화가 나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식사 중 술을 마신 상태였고, B씨는...
    2023-09-02 19:24
  •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2023-08-29 14:58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김명수 체제’에서 대안 없이 일단 고법 부장판사제가 폐지되자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법원장 추천제’와 결부되며 자리가 보존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원장 추천 대상이 된 반면, 고등법원 판사들은 빠져버린 것이다. 죄다 고법 판사로 바꾸면서 연수원 기수에 따라 합의부 재판장이 되기엔 경력이 부족한 법관들과 뭉뚱그려져 법원장 추천...
    2023-08-28 07: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8-26 08:00
  •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2023-08-24 19:11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파기했고, 사회봉사 시간을 30시간 더 늘렸다. 이 밖에 25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62조의 2에서 정하는 보호관찰은...
    2023-08-24 15:09
  •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2023-08-24 07:34
  •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앞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아들 B(16)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023-08-23 17:01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법과대학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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