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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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이후 고발인을 비롯해 LG 임직원, NH투자증권 임직원 등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4~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매주 공판이 열리는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4월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2019-01-23 12:38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울산공장 압수수색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 가해 기업은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2019-01-17 18:04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등 압수수색

앞서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 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들은 “이들 가해 기업은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2019-01-15 14:21
한국지엠 노조 고소 사건, 불기소 가닥…“수사 불가”

인천지검의 이번 각하 결정은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고발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가 취하돼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다면 각하 여부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01-13 09:00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3차 참고인 조사 10일로 연기

이후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변호사 등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01-08 16:42
'특감반 의혹' 고발 자유한국당, 검찰 출석 "신속한 수사 이뤄져야"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원영섭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10건이 넘는 수사 의뢰와 고발을 진행 중이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2019-01-08 13:38
"박종철 예천 군의회 부의장, 외국 연수 중 가이드 폭행…예천 군의원은 '보도방 불러달라' 추태"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활빈단은 7일 박종철 부의장의 가이드 폭행과 예천 군의회 연수 경비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북 예천경찰서에 냈다. 이에 경찰은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박종철 부의장에게 폭행당한 A 씨 진술을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박 부의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철 부의장은...

2019-01-08 09:56
검찰 ‘특감반 의혹’ 자유한국당 고발인 조사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자 지난달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를 추가로...

2019-01-08 09:24
주광덕,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진상 규명이 시대정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주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캐비닛을 하루빨리 열어서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서 진실을...

2019-01-03 13:09
경찰, '상습 폭행 혐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출국 금지 조치…내달 초 소환될 듯

경찰은 해당 사건을 6일 넘겨받고 고발인인 양 씨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양 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찰은 송명빈 대표와 최 부사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해 늦어도 다음달 초 소환될 전망이다. 한편, 송명빈 대표는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집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2018-12-31 11:1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ㆍ애경산업 다시 검찰 고발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함께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 애경산업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피해 가족인 이재용 씨, 손수연 씨, 피해 당사자인 조순미 씨, 김기태 씨 등이 포함됐다. 고발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한...

2018-11-27 13:15
경찰 "수사결과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연합뉴스는 검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씨가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또 2016년...

2018-11-17 09:23
서지현 검사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당연한 권리"…가짜뉴스 적극 대응

“기자회견, 간담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분도 많이 계신다”며 “검찰에서도 수사결과 발표할 때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그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굳이 동료 검사들까지 고발하는 것이 망설여졌는데 6개월이 다 되도록 고발인 진술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차후 분위기 보면서 변호사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06 16:57
이재명 "경찰이 사건조작 직권남용…검찰 고발"

그는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울증을 앓던 형님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2018-11-04 20:50
‘심재철 제척’ 공방에 파행… 기관장 4명은 병풍 신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위원 제척을 요구했다. 피고발인인 심 의원이 고발인인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2013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논란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국정원 댓글사건...

2018-10-16 18:43
'심재철 공방'에 국감은 파행, 정책 질의는 실종

오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위원 제척을 촉구했다. 피고발인인 심 의원이 고발인인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2013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논란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2018-10-16 17:22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국정원과 직접 고소·고발관계였던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로 (국정원을 감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국조특위 위원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를 봤을...

2018-10-16 12:51
검찰 불기소 항고·재항고 인용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항고·재항고가 인용돼 검찰이 자체평정을 한 사건은 총 1만3846건이다. 이중 1만2434건이 ‘검사과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12건(10.19%)은...

2018-10-07 13:31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고소ㆍ고발인이 검사의 처분결과 통지에 불만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가 있는 만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 씨가 광주지방검찰청 수사담당 B 검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

2018-10-07 09:00
'금감원 사칭' 가상화폐거래소 겨냥한 악성파일 발견·이메일 피싱도…"금감원 사칭 이메일 열지 마세요"

해당 문서파일은 2018년 8월 6일 오전 11시 31분 제작된 것으로, 고발인과 피고인 등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수신자가 문서를 열면 미국에 있는 특정 호스트로 접속을 시도하고 악성 파일이 수신자의 PC에 설치돼 해커의 추가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도 6~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2018-08-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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