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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핫이슈] 배추망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아이에게 배변 묻은 속옷 문댄 교사·가발 쓰고 여탕 간 남성

해당 사건은 마을에 빠르게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구조 요청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고양이들은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에 인계됐고, 현재는 군산 동물보호단체 ‘묘연’에서 보호받으며 임시보호처를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고양이들은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배추망 입구를 꽁꽁 묶어 자력으로...

2022-09-15 09:41
[종합]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내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뭉갰고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결국 성남지청은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차 사건을 맡은 분당서는 5월...

2022-09-13 15:49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2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7개월간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날 결론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5월 2일 성남시청에 이어 같은 달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7월 분당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요청함에...

2022-09-13 11:19
[상보] 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중 경쟁사인 카카오가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해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2022-09-08 18:29
이재명, 檢 불출석…"서면으로 답변, 출석요구 사유 소멸"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불출석 요청'하기로 뜻을 모아 이 대표에게 권고했다.

2022-09-06 08:18
회원사 입찰참여 또 막은 대구전세버스조합 검찰 고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작년 1~2월경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들애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이를 요청하는 문자 및 공문을 회원사들에 보냈다.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2022-09-05 12:00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검찰,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소환

최 사장 역시 삼성웰스토리 사건 당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1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일감 해당 의혹으로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 고발을 요청한 인물이다. 검찰은 4월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때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2022-09-02 15:28
대형유통사,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구체적으로 검찰·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산정에 포함시켰다.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ㆍ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은 산정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은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최대 10%), 심의 단계 시...

2022-08-30 13:21
이재명 공소시효 만료 코앞인데…검찰, 쌍방울 ‘키맨’ 없이 처분 괜찮나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두 사람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물론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언제 오든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겠지만...

2022-08-28 09:25
트위터 전 보안책임자, ‘보안 취약 은폐’ 내부 고발...머스크와 재판 영향 미치나

머스크 측은 자트코를 증인으로 요청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만일 자트코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머스크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트위터 자트코의 내부고발에 대해 “머스크와 10월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내부 고발을 했다는 것은 주목을 끌기 위함”이라며 “트위터나 주주,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목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자트코는...

2022-08-24 15:38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선관위에 대해선 최재해 원장이 지난 22일 법사위에 출석해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에 관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경고했다. 또 공수처의 경우 최 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통신자료 무분별 조회 문제제기에 “올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2022-08-23 15:57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 의혹은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2022-08-22 17:30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차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4월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생산량·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림 등의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2022-08-16 15:09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자료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고발장 검토를 포함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직 재판관이 수사 선상에 오른 사례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후...

2022-08-16 14:41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검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공보하려 했던 내용이며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공지 사실”이라며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하면서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출입기자단에 배포해 달라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배포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에서 공보를 막았다”라며...

2022-08-16 13:49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절차 투명화 등 기업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 법집행도 혁신한다. 먼저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2022-08-16 13:25
[상보] 검찰, ‘부동산 갑질’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 들어갈 매물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부동산 정보업체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2022-08-12 17:14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면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2022-08-04 11:00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우선수사권' 두고 맞붙은 검찰ㆍ공수처…"유 씨 사건, 참고인 조사 맞다" 검찰과 공수처는 고발 사건 외에도 '우선수사권'을 놓고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선수사권'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두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08-02 14:47
검찰,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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