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고문은 상장에 필요한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신고서 심사 및 위반행위 제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에 대해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원은 “김 변호사와 하 고문의 영입으로 국제 업무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유 고문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이 김 대표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말해 주장이 배척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모사채 인수를 통해 모은 펀드 자금만 9800억 원이고 직원만 200명에 달한다"며 "이러한 일을 김 대표 혼자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펀드 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11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데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날 것이라는...
박 전 특검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으로 쓰인 115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 넘게 챙긴 브로커 조우형 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시세의 절반...
절차가 진행되던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에 이어 이달 22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했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당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아 논란이 됐다.
또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 모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전달받아 이 중 100억 원을 2019년경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전달했다.
이씨가 이보다 앞선...
박 전 특검은 2016년 특검에 임명되기 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의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 퇴직했고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에 이어 이달 22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미국 측 전문가로는 로펌 케이앤엘게이츠(K&L Gates)의 스테이시 에팅어 파트너 변호사(前 미 상무부 법률・정책 고문)와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존 뉴퍼 회장, 미국 청정전력협회(ACP) JC 샌드버그 최고법무책임자(Chief Advocacy Officer, CAO)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친환경 정책 방향과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미국의 디나 칼라이(Dina Kallay) 에릭슨(Erricsson) 변호사는 ‘빅테크 관련 미국 독점금지법 발전의 시사점’ 발표를 통해 "시장 간섭을 자제하던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자사상품에 대한 특혜제공을 금지하고, 인수ㆍ합병(M&A) 시 경쟁영향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등의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빅테크...
검찰은 박 전 특검 로펌 소속 조모 변호사가 천화동인 6호 대표를 맡는 등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이 포함된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 대상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았다. 그가 고문료로...
◇유족 "질병청, 부검 나오기 전에 인과성 없다 결론"
김기윤 코백회 고문변호사가 발표하는 '질병청의 인과성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점' 발제에선 질병청이 인과성 인정을 거부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대표적으로 60대 A 씨(여) 유족의 경우,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질병청으로부터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심지어 당시 국과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점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멤버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TF 7차 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의원 부인까지 돈...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빼돌린 150억 원은 옵티머스의 관계사이자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들어갔고, 금액 대부분이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같은 날 변호사 박 모 씨와 스킨앤스킨 전 신규사업부 고문 진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혐의는 2017년 9월경 추진한 신규사업과 관련한 건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발생 금액은 3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1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김 총장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대장동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며 “회피 사유도 다 검토했는데 친족도 아니고 사건관계자들 변호인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성남시청을 포함해 6차례 3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 했다”며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수사 의지가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경찰과 엇박자를 내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지낸 경력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게 된 것은 대동고등학교 인맥이 작용한 것이냐"고 묻자 "전혀 아니다"며...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지역 봉사 차원에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과 이 후보 간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에는 "유 씨가 천화동인 주인이라고 정민용 변호사가 자술서를 냈다는데 만약에 유 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겠느냐"며 반박했다.
호화 법률 고문단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방어권 차원"이라고...
이들은 대부분 법조 출입 언론인 출신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와 친분을 계기로 계약을 체결해 고문단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위촉 당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로, 정신적으로 좋은 귀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