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구 신임 전문위원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및 자문을 맡게 된다.
이명수 화우 경영 담당 변호사는 “새로운 고문과 전문위원들의 합류로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분야의 컨설팅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인재 영입을 통해 화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아울러 태평양 ‘위기진단대응본부’와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의 경제고문단으로 합류해 각 전문팀에 노하우를 더한다.
한이봉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채규하 전 공정위 사무처장의 합류로 태평양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인재영입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의 역량을 최상으로 끌어 올려...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고문 변호사로 화우에 3년 전인 2020년 합류한 이인복(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성호(연수원 12기) 고문 변호사 역시 화우에서 활약한다.
이 전 대법관은 선후배‧동료 신망이 매우 높은 법조인이다. 그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원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세미나는 박세정 한국NFT학회 이사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고문이 참석했다. 토론은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양현상 고려대 교수, 안다미 퓨처센스 대표, 이지은 변호사, 김현창 위아바이오 대표 등이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ESG에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종혁 비대위원은 경기 고양병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한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은 서울 관악갑 위원장으로 인선됐다.
검찰 및 법조계 인사들도 대거 준용됐다.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시 수정구 위원장에 임명됐다.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 부장검사는 인천 동구...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던 A 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 씨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1만207명을 속여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설명서를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실제 유형민 변호사와 하은수 고문, 정규종 위원 등은 금융당국의 9개 증권사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를 막아낸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 고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매매분석 전문가다. 정 위원과 유 변호사는 2015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 당시 금감원의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법령‧규정 개정 실무작업을 주도했다. 다년간 실무경험을...
관료와 법조 출신 이력을 가진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로펌의 고문이나 변호사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곳은 김앤장(42명)으로 지난해 33명 대비 9명이 증가했다. 율촌 18명, 광장 13명, 태평양 10명, 지평 8명, 화우 8명 등 순이었다.
학계 출신 사외이사들의 현직 재임 학교는 서울대 교수들이 가장 많은 73명, 고려대 41명, 연세대 26명, 카이스트...
'가짜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주장에는 "경기도에서 고문 변호사가 와서 ‘위에서 왔다’고 했다”며 “높은 분이 내려보냈고, ‘걱정 많이 한다’고 이야기해서 보호해주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 자기방어를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감시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고했다.
보장 내용은 수능 감독관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소송 후 법률 재판 진행 시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재 및 조정에 따른 비용 등입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문을 조달청에 게시했다”며 “2019년부터 매년 감독관 기피가 심해지고 감독관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재외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한총연과 MOU를 맺게 돼 기쁘다”며 “750만 재외동포와의 협력과 연대, 상생은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화우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무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우 고문 박상기...
어려웠을 것으로 봐 전역무효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황귀빈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는 “국가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의미가 있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고위 관료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었고, 한덕수 총리는 매도인 측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 집단은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책 ‘변호사 실격’은 법학박사이자 변호사로 활동 중인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변론 노트다. 그는 세월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등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긴 사건들을 경유해 사회와 법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 탐문한다.
이 책의 특이점은 ‘가상 변론 노트’ 형식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류 변호사는 ‘내가 만약 이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