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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선핫이슈] 탈영병 잡는 DP병 사라진다·법정에서 미소 지은 9·11 테러범 外
    [랜선핫이슈] 탈영병 잡는 DP병 사라진다·법정에서 미소 지은 9·11 테러범 外
    영상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직후 달려와 차를 들어 피해자를 구조한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어. 사고자와 오토바이 동반 주행 중이었다는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는 응급 수술을 받고 손등 인대와 뼈가 망가져 전치 10주 진단과 많은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 한 변호사는 사고를 낸 SUV 차량은 차선에서 좌회전을...
    2021-09-09 10:31
  • 애경그룹, 첫 사외이사 의장 선임ㆍ‘거버넌스위원회’ 출범
    애경그룹, 첫 사외이사 의장 선임ㆍ‘거버넌스위원회’ 출범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상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상민 거버넌스위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AK홀딩스는 같은 날 이사회 안건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선임의 건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을 상정하고 결의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K홀딩스는 첫...
    2021-08-17 13:48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변호사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 윤 씨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규모 수사팀 1년 넘게 로비 의혹 규명 못 해 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검찰이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압수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으로 촉발됐다. 이 문건에는...
    2021-08-08 15:05
  • [단독] 서울시, 지난해 소송 비용 40억 원 썼다
    [단독] 서울시, 지난해 소송 비용 40억 원 썼다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 4명이 소송 피고인 서울시를 변호했다. 서울시는 각종 외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문변호사 소속과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가 서울 시책 관련 소송, 핵심 사업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누군가 개입할 여지도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2021-07-31 07:00
  • 바이든, IT 반독점 규제 3인방 완성...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구글의 적’ 캔터 지명
    바이든, IT 반독점 규제 3인방 완성...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구글의 적’ 캔터 지명
    캔터 변호사가 의회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되면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 소송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무부에 고소를 촉구한 지역정보 서비스 업체 옐프 측 변호인이 바로 캔터였던 만큼 그에겐 낯설지 않은 업무다. 블룸버그는 “위원회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달리 캔터가 국장이 되면 혼자서도...
    2021-07-21 15:04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 안전과 중대 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진폐증’을 주로 진단하는 업무를 하다 2004년 변호사가 됐다. 그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2021-07-19 06:00
  • [리뷰] 나답기 위해 '레드북' 봅니다
    [리뷰] 나답기 위해 '레드북' 봅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전해주기 위해 변호사 청년 브라운이 안나를 수소문할 때 사람들은 말도 말라면서 고개를 젓는다. 성희롱을 당해도 감옥에 갇히는 건 안나였다. 바이올렛의 사랑을 떠올린 후 자신만의 로맨스 소설을 쓰는 안나를 보며 사람들은 천박하다고 말한다. 안나의 소설은 포르노로 취급된다. 안나는 말한다. "사람들은 왜 제가 솔직할수록 저를 싫어하죠?...
    2021-07-08 06:00
  • [ESG 투자의 그림자]③ESG워싱, 예방 위해 정보 투명성 높이고 분류 체계 명확히 해야
    [ESG 투자의 그림자]③ESG워싱, 예방 위해 정보 투명성 높이고 분류 체계 명확히 해야
    황 고문은 “ESG 펀드 등급체계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의 명분으로 기업에 지나치게 사전승인이라든지 판매책임을 지운다면 시장은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국내외에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이를 법제화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변호사는 “현재...
    2021-07-03 07:00
  • ESG 시대 리스크 관리 방안은?…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ESG 시대 리스크 관리 방안은?…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ESG 관련 법 집행 및 소송 동향’을 주제로 첫 발표를 맡은 이영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환경, 안전, 노동, 거버넌스 등의 이슈에서 비롯되는 ESG 소송은 기업의 사업모델이나 행동양식 자체를 바꾸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둔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법률리크스는 기존의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법률 리스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2021-06-30 09:0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2021-06-16 13:27
  •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테마주’ 엇갈린 희비…원전 관련주는 ‘급등’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테마주’ 엇갈린 희비…원전 관련주는 ‘급등’
    웅진(-13.70%)은 그룹 회장이 윤 전 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이유로, 비케이탑스(-14.84%)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상임 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불린다. 이외 서연(-11.01%), 덕성(-13.04%) 등도 임원 등이 윤 전 총장과 학연, 지연 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불린다. 씨아이테크(-23.26%)는 최근 2배 넘게 급등했던 주가가 차익시현 매출이 출회해...
    2021-06-13 09:31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윤석호(44)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 추징금 2855억여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송모(50) 옵티머스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 원...
    2021-06-08 17:26
  • '고액 보수 논란' 김오수 소년보호협회에 5000만 원 기부
    '고액 보수 논란' 김오수 소년보호협회에 5000만 원 기부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김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5건이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2021-05-27 15:46
  •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정당 NLD 강제 해산...“수치, 곧 재판 나타날것”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정당 NLD 강제 해산...“수치, 곧 재판 나타날것”
    수치 고문에 대한 공판은 그동안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군부는 안보상의 이유를 언급하며 수치 고문이 자신의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지 못 하게 했다. 군부는 수치 고문을 6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소지·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를 비롯해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를...
    2021-05-23 13:13
  • 양강 대권주자 포럼정치…이재명 ‘성장과 공정’·윤석열 ‘공정과 상식' 발족
    양강 대권주자 포럼정치…이재명 ‘성장과 공정’·윤석열 ‘공정과 상식' 발족
    토론에는 김민 전 경희대 교수와 김태규 변호사가 참여한다. 다만 포럼은 윤 전 총장 지지세력을 표방하는 건 자제하고 있다. 포럼 측은 윤 전 총장 지원은 중점이 아니라고 했고, 진 전 교수 또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을 주제로 발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뿐”이라며 “섭외 당시 모임의 성격에 대해 듣지 못했다. 모든 게 유동적이니 확대해석할 필요는...
    2021-05-19 18:35
  • 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급랭
    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급랭
    또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아울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2일 한...
    2021-05-16 13:59
  • 메드팩토, 이훈규 전 차의과대 총장 상임고문 위촉
    메드팩토, 이훈규 전 차의과대 총장 상임고문 위촉
    이 고문은 서울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및 서울남부ㆍ대전ㆍ인천 지검장을 지낸 바 있다. 2012년도부터 올해 1월까지 9년간 차의과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 및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비영리재단인 아이들과미래재단 이사장과 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1-04-28 16:35
  •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CPTPP 국영기업 챕터는 비상업적 지원, 상업적 고려 등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범위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에도 확장됐다”며 “한국은 공기업 36개사를 포함한 350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CPTPP 가입을 검토할 때 국영기업 챕터가 공공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야...
    2021-04-28 07:30
  •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애초 검찰은 이 씨가 해당 금액이 옵티머스 펀드 상환자금으로 쓰일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며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주장을 철회했다. 이 씨 측은 "법정에서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
    2021-04-16 15:05
  • ‘중국 이민자 폄하’ 미 하원의원 후보 파문...한국계 의원들 지지 철회
    ‘중국 이민자 폄하’ 미 하원의원 후보 파문...한국계 의원들 지지 철회
    세리 김 후보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국제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다 아들 조지 W. 부시 전 정부의 보건부 고문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수석 고문과 중소기업청 여성사업가 담당 청장보를 역임했다.
    2021-04-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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