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부장판사 검색결과, 31페이지

검색결과 총623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회, 12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민주당측은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전세를 줘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경기도 용인의 S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S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이유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을 모셔보고 싶은 생각에 용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것이었다...

2010-08-12 06:55
법원 "사유지 매립쓰레기 지자체 책임없다"

8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최근 충남 아산신도시지구에 수용된 천안시 불당동 일원 토지주 A씨 등 2명이 자신들의 토지에 천안시가 매립한 쓰레기의 처리비용 14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천안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토지주들은 해당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허락한 대가로...

2010-08-08 11:22
[인사]대법원

◇지방법원장 전보 ▲대법원 이인복(李仁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이성보(李晟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삼봉(朴三奉) ▲춘천지방법원장 윤재윤(尹載允) ▲청주지방법원장 서기석(徐基錫) ▲전주지방법원장 고영한(高永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용구(趙鏞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경춘(李炅春) ▲서울고등법원...

2010-07-30 19:52
고법,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 이유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구성원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등법원도 '사업을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경모 씨 등 6180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06-29 19:03
前 소속사에 패소한 박효신 15억 배상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그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일방 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 그해 9월 1심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10-06-17 02:13
박효신, 前 소속사에 패소…15억 배상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일방 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 같은 해 9월 1심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박효신 전 소속사가 박효신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2010-06-16 16:44
女교생 성추행 교사 해임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교생실습을 나온 여대생을 성추행해 해임된 교사 장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료교사들과 함께 교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가한 장씨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2010-06-08 18:49
[부음] 삼성화재 지대섭 사장 부친상

▲ 망인 : 지 억 룡 ▲ 子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 ▲ 子 대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子 대갑 삼성전자 부장 ▲ 망 시 : 2010년 1월 31일 00시 30분 ▲ 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 ▲ 발 인 : 2010년 2월 2일 08시30분 ▲ 연 락 처 : 02-3410-6916

2010-02-01 08:57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2심 무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혐의에 대해 원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게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로 선고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말 변 전 국장 등이...

2009-12-29 15:08
공정위, 이홍권 변호사 비상임위원 선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진환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홍권(54) 변호사를 30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임기 만료된 비상임위원 양명조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연임하기로 했다. 이홍권 신임 비상임 위원은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9-03-30 14:30
부영, 신임 대표에 강교식 전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선임

이와 함께 법무실 변호사 대표에 황성재(사진 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하고 국제변호사 팀장에 김영욱, 변호사 이정환씨를 각각 임명했다. 부영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강교식(姜敎軾)신임 사장은 52년 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2회 행정고시 합격, 2007년2월까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정책국장과...

2009-02-04 11:54
이건희 항소심 '집유'…삼성 도약 채비(종합)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10일 삼성특검에 의해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만을 일부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에...

2008-10-10 15:07
고양 덕이지구 개발계획 인가 취소 '논란'

최근 허위 분양광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하이파크시티'가 이번에는 법원으로 부터 개발 절차 위법성 문제로 실시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최영룡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일대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인 라 모씨외 3명이 고양시장과 덕이지구...

2008-08-08 15:24
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20일 첫 공판

지난달 대법원이 양형이 부적절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지난 2월 법관 인사 이후 항고심 재판부가 모두 바뀐 상태로 이번 재판은 길기봉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된다. 정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900억원대의...

2008-05-07 08:14
파기 환송 정몽구 회장 사건 서울고법 수석부 배당

서울고등법원 수석부내 형사합의20부에 배당됐다. 21일 서울고법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정 회장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정 회장의 항소심도 수석부가 심리했지만 지난 2월 법관 인사 이후 재판부가 모두 바뀐 상태다. 이번 배당에서는 길기봉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주심은...

2008-04-21 16:19
사외이사는 기업 '방패'ㆍ'로비스트' (?)

총수 일가의 분식회계와 횡령 등으로 '형제의 난'을 겪었던 두산그룹은 이건웅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종상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신명균 전 사법연수원장, 신희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태종 전 대구지검장 등 법조인들의 참여한 바 있다. 현대가는 김영수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재광 광주지방국세청장, 전형수 전...

2008-03-10 11:28
정유사 기름값 담합 오명 벗나?

1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부장판사 조병헌)가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담합행위 사실이 없음에도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3개사의 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01-16 17:03
강정원 행장 "아시아 금융시장 별 되겠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국민은행은 중도 사임한 송두환 사외이사 후임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변호사를 신임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신임 김치중 사외이사는 55년생으로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과대학, 서울대학원을 졸업후 서울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역임했다.

2007-10-31 12:36
정몽구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000억원대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2007-09-06 16:14
서울고법, “기업의 합리적 경비, 법인세 제외”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가 “대리점에 지원한 인건비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의 ‘일반적으로 용인’ 된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2007-05-30 16:18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