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개정안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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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폐지때 교육부에 신고 의무

그동안 일부 대학은 영리 목적으로 계약학과에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등 불법운영까지 했지만 교육당국은 계약학과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학이나 산업체가 법을 위반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06-29 16:32
SGA 자회사 SGA시스템즈, 40억원 투자유치…자회사 본격 성장 기대

SGA시스템즈가 수행하는 교육SI 사업은 전국 1만 1000여개 초중고등학교, 648만명의 학생에 대한 학사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의 구축, 운영 및 응용개발 사업이다. SGA시스템즈는 교육SI 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교육SI 사업 이외에도 향후 공공 및 민수분야 SI...

2015-05-07 07:51
"방과후학교서도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법 시행 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복습ㆍ심화ㆍ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이 허용된다. 현행 법에는 학교...

2015-03-17 11:30
野, ‘연말정산 대란’ 표 장사… 공제확대 세법개정안 쏟아내

백재현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공제대상 중 평생교육 관련 항목을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평생교육 관련 지출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항목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공 대학 형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 범위가...

2015-02-26 08:15
[온라인 와글와글] 유럽 양적완화·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골·나나 홍종현 열애설·증세 없는 복지

인권위 관계자는 21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어린이집 조사 권한을 갖도록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어린이집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 진정이 접수돼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 대상이 교육기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2015-01-23 08:37
학교 주변 안전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시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던 고교 생활기록부, 최종 졸업학교 성적 등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방보안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직할기관으로 국방보안연구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안도...

2014-12-30 10:00
'평교사 특채 안돼'…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요건 강화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7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공모교장이 교장자격증을 딴 후 재임용될 때에도 일반교장이 아니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했다.

2014-12-23 10:13
"내년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 동의 있어야"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교육부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1일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2014-12-02 09:32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야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훈령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로부터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2014-11-26 13:23
[금주의 법안] 지방소비세율 인상-등록금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학이 부담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1.1%～2.5%)의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안전행정위에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2014-10-31 09:19
[8월28일 주요뉴스] 김영오씨 단식 중단ㆍ한국인 근로시간ㆍ 기아차 멕시코에 공장 등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전국의 유·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698만6163명으로, 전년대비 20만1221명(2.8%) 감소했다. 통계청은 초·중·고 학생 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돼 2020년에는 54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 추세다. 유치원 19.7명, 초등학교 22.8명, 중학교 30.5명, 고등학교...

2014-08-28 16:16
김성태 “입법 로비 의혹은 ‘아니면 말고식 루머’… 입법활동 제약 우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전문화 사회에서 직업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학교’라는 이름으로 열등의식과 모멸감만 느껴왔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비판했다. 또 “이런 이유로 공적 직업훈련 기관으로 1968년 교육을 시작한 중앙직업훈련원은...

2014-08-06 17:46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한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을 위해 주거복지기본법 등 제정법률안과 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고등교육법·소득세법 등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미 관련 법률이 통과되거나 법률과 관련 없이 추진 가능한 방안들은 ‘정채추진’과 ‘예산증액’등을 통해 금년 내에 실현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14-07-25 08:37
황우여 의원, 서울지법 판사부터 교육부 장관 내정까지

황우여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그런 황우여 의원이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 것은 2006년 출범한 강재섭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선 경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였다. 18대 국회에서 황우여 의원은 원내대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2014-07-15 15:33
문화부, 국회에 학교주변 호텔건립 ‘관광진흥법’ 1순위 처리 요청

문화부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 제·개정안과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예산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2014-07-03 09:20
대입전형 시행계획 함부로 못 바꾼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유 등을 정하고, 결혼이주민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를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2014-04-22 10:00
정부, ‘자리보존’ 신경쓰는 공무원 퇴출

정부는 ‘가능한 조치를 바로 취하고 가급적 즉시 시행하라’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우선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된다. 　

2014-04-22 08:33
‘크루즈육성법’ 불발…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줄무산 위기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내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약 60여 곳에 호텔건립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2014-02-21 08:57
내년부터 대입전형계획 쉽게 못바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 △교육 당국의 행정 처분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다. 지난 1일 공포된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입시에 들어가기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학 자체적으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을 추진할 때는 예외로...

2014-01-22 16:10
"국회 계류 규제완화법만 통과돼도 성장률 0.4%p 올라"

경우만 해도 2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5만 여개 정도가 생긴다”며 “이들 3개 법안이 모두 통과하면 최소 총 5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일자리 10만개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큰 건설경기 회복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2014-01-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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