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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총장 공석' 안정화 방안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직무를 대행하게 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국 고검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은 8일 오전 10시30분 조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는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공소청법, 중수청법안...

2021-03-05 13:29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이날 박 장관은 구본선 광주고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등 간부들과 오찬을 한 뒤 우수 직원 격려, 지검 평검사 6명과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정수 검찰국장, 이상갑 인권국장이 동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중수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2021-03-05 12:55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은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5기수 차이가 났다.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 청산에 앞장선 공로로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다. 취임 이후 이른바...

2021-03-04 17:40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21-03-02 15:16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84세

1963년 사법시험 2회에 합격한 뒤 광주고검장, 수원지검장, 전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1999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49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고인은 2001년 5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7월 53대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기용됐다. 서울 서부지청장 재임 당시 명지대생 강경대 군 치사사건을 담당했다. 공직 생활을 마친 뒤에는 한양대...

2021-02-23 18:16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박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로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전국의 검사들이 반발했었던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원한다면 찍어 누르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일방통행식 소통의 폐단은 이미 전임 장관 때 충분히 확인했다. 국민을 둘로 갈라서게 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2021-02-10 05:00
검찰 간부 인사 임박…공존·갈등 기로

또 박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한 점도 변수다. 검찰의 직접수사 탈피 등 검찰개혁에 동참할 인물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과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현재의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 권한을 고검장, 지검장 등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1-02-03 15:16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혐의 부인…"정상적인 자문료"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2021-01-27 15:31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언급했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세월호 의혹 재조사 가능성 이날 박 후보자는 논란이...

2021-01-25 17:09
'라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딸 투신…의식 찾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갑근 전 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딸이 투신해 중태에 빠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서 윤 전 고검장의 딸 A(29) 씨가 7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 A 씨의 투신 전 의심 신고를 받고 오전 5시 33분 출동한 119구급대는 아파트 밑에 에어 매트를...

2021-01-04 15:49
윤석열, 서울현충원 참배 "바른 검찰 만들 것"

윤 총장 현충원 참배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 등이 동행했다. 지난해에는 대검 부장들도 동참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새해 시무식도 개최하지 않았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2021-01-04 14:16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평소 친분이 두터워 추 장관과의 갈등으로 벌어졌던 법무부와...

2020-12-28 14:49
막오른 청문회 정국…인사난맥 왜 이러나

2년 뒤 윤 지검장을 고검장급이 아님에도 관례를 깨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결국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또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공직 후보에 대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이처럼 ‘인사 참사’ , ‘인사...

2020-12-21 18:52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고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이 배당한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2020-12-18 10:48
[포토] 라임사태 관련 기자회견 가진 민주당 법사위원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20-12-14 15:03
[포토] 라임사태 관련 기자회견 가진 민주당 법사위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20-12-14 15:03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임사태 로비 의혹으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뭉개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2020-12-14 13:39
[데스크칼럼] 트럼피즘은 한국의 자화상

법무차관과 고검장, 검사장을 포함해 검사 99%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원이 추 장관의 인사권 전횡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어도 막무가내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가 결정적 계기였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고 한 건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 이런 비정상에 대해 몇 달간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부동산 정책 대응도 판박이다. 24번의 부동산...

2020-12-13 17:39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과거 검사 항의 성명에 평검사들이 주축이 됐던 전례와 달리 고검장·검사장 등 간부급까지 대부분 합류했다. 법조계는 이번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 조직 변화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번 징계위 결정으로 수장의 거취가...

2020-12-13 12:57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 한 명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말로 치부된 김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2020-12-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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