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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이후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올해 11월 중 확인서를 수여하고, 대리점 동행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또 대리점 동행기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2021-09-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약관심사지침 폐지 제정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점검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방관서...
    2021-09-12 09:42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3월 16일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일반 국민과 지역주민, 관계기관...
    2021-09-07 11:00
  • 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적용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이 면제(일반공모와 동일)된다. 아울러 소액공모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선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이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10.13일), 규제심사...
    2021-09-03 06:00
  • 엠피코퍼레이션,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코비박 코로나19 백신 식약처 사전검토 품목 올라…연 1억 도스 원액 생산 가능
    엠피코퍼레이션,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코비박 코로나19 백신 식약처 사전검토 품목 올라…연 1억 도스 원액 생산 가능
    사전검토는 정식 허가신청 전 식약처가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회사 관계자는 “디에이테크와 연간 3억 도스 규모의 바이오리액터 구축을 통해 대량 세포 배양 기반을마련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바이오리액터를 추가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원액 단계의 생산이 늘어나면 충진, 포장은 어려움이 없어 백신 생산량...
    2021-08-26 10:13
  • 전용 84㎡ 아파트 전세가 4억 초반…'오세훈표' 시프트 7만호 공급
    전용 84㎡ 아파트 전세가 4억 초반…'오세훈표' 시프트 7만호 공급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시기를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 기존 입주자가 나가면 곧바로 입주시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셋값 급등으로 시프트 전세보증금(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개별 시프트의 공급가격을 2년 주기로 심사해...
    2021-08-24 17:30
  • 뉴스페이스 시대, 계약도입ㆍ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 마련
    뉴스페이스 시대, 계약도입ㆍ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 마련
    계약방식 도입, 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2021-08-17 10:30
  • 기아, 최대 475㎞ 주행 'EV6' 공식 출시…업계 첫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기아, 최대 475㎞ 주행 'EV6' 공식 출시…업계 첫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국제 심사 기준에 따라 △탄소 △물 △폐기물 등의 환경 발자국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에 따른 환경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후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EV6는 내장 부품인 도어 맵 포켓과 플로어 매트 등에 차량 1대당 500㎖ 페트병 약 75개에 달하는 친환경...
    2021-08-02 09:29
  • 한송네오텍, 산자부 사업재편 계획 최종 승인, “이차전지 사업 가속화”
    한송네오텍, 산자부 사업재편 계획 최종 승인, “이차전지 사업 가속화”
    산자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부문 통합 등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제 감면, 금융혜택,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정부가 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해주는 제도다. 한송네오텍은 본원 사업인 디스플레이 마스크 라인 장비 기술 및 검사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신산업에 진출하는 내용의 사업재편...
    2021-07-21 14:09
  • MZ세대 복지 챙긴 현대차 노조, 성과금ㆍ미래 협약은 대립 지속
    MZ세대 복지 챙긴 현대차 노조, 성과금ㆍ미래 협약은 대립 지속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실제 동의한 인원은 2만 명도 되지 않았다. 청원은 기간이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노조는 청원 당시 3사 조합원만 해도 9만 명이 넘는 만큼 20만 명 이상의 청원도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동의율은 목표치 19%에 그쳤다. 정년 연장에 관해서는 조합원 간의 생각이 모두 다른 현실을 확인한...
    2021-07-20 13:36
  • LG전자 “2030년 탄소중립…2050년엔 재생에너지 100% 전환”
    LG전자 “2030년 탄소중립…2050년엔 재생에너지 100% 전환”
    CDM사업이란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이를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탄소배출권은 유엔에서 심사하고 평가해 발급한다. 앞서 LG전자는 2019년 ‘탄소중립 2030’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글로벌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2021-07-18 10:00
  •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줄이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경우 저신용자 중 약 4만 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20%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2021-07-06 12:00
  • 건설공제조합, 보증·융자 한도 확대…“조합원 금융부담 경감”
    건설공제조합, 보증·융자 한도 확대…“조합원 금융부담 경감”
    이 밖에 선금 공동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조합원은 선금 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B등급 미만 조합원의 공동 관리 금액도 선금의 10%로 축소한다. 계약·선급금보증 특별 심사 대상을 축소하고 보증수수료 및 담보취합 등 인수 조건도 50% 이상 완화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 발전과 중소 건설사 보호라는 조합 설립 취지에 맞는...
    2021-07-01 16:07
  • 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내야…공정위 책자 발간
    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내야…공정위 책자 발간
    또한,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경쟁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지침·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싱가포르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에 수록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일본·중국·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2021-07-01 12:40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계약부장 김은영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 보장성평가반 비급여조사부장 배경숙 △급여관리실 급여사후징수부장 최재필 △보장지원실 의료이용개선부장 배민숙 △보장지원실 일차의료지원부장 박현의 △급여사업실 산정특례운영부장 이경원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장 김잔디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장 문미영 △요양기준실 요양서비스개발부장 송인숙...
    2021-06-30 10:53
  •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다만, 타사의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계약전환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심사를 거쳐 신규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Q. 보장내용 변경주기(재가입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다. 재가입주기마다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A. 이번 상품구조 개편에서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축소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과의...
    2021-06-29 15:33
  • 정부, 해외건설인 백신 우선접종 지원 3분기에도 운영
    정부, 해외건설인 백신 우선접종 지원 3분기에도 운영
    제도 시행 이후 우선접종을 신청한 해외건설기업인은 24일 기준 596명(1차 접종 완료 469명)이다. 현재까지 백신 우선접종 완료 후 출국한 30여 개 사는 해외 발주처와 현지에서 계약 체결 및 업무협의 진행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완료하고 국내 복귀했다. 해외현장에 상주한 이들은 조사·사업관리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최정민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장은...
    2021-06-28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LTV 20%P 완화…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LTV 20%P 완화…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 관행 정책을 위해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 전용 전...
    2021-06-28 10:00
  • '정년 연장' 불 지핀 완성차 3사 노조, 국회에 입법 청원 제출
    '정년 연장' 불 지핀 완성차 3사 노조, 국회에 입법 청원 제출
    정년 이후에 계약직으로 일하며 고용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현대차는 ‘시니어 촉탁직’, 기아는 ‘베테랑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고용 연장 제도를 운용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시니어 촉탁직 신분으로는 조합원 활동을 할 수 없고, 임금 수준도 낮아진다. 월 단위로 계약해야 해서 고용 안정성 역시...
    2021-06-14 15:29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2021-06-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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