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연말까지 비대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3통’, 경협보험금 반납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은 상황인 만큼 개성공단기업협회로 활동할 방침이다.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비대위 해산이 다소 빨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을 위해 풀어나가야할 문제들이 장기적인 과제들이기 때문에...
핵협상 타결은 북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남북경협주들도 잠시 상승하기도 하였는데 팍스넷 토론실에서는 이번 핵협상 타결에 대한 수혜주보다는 북한의 태도에 대한 의견 제시가 대다수였다. 팍스넷 토론실의 eff***회원은 이제 유일하게 고립된 곳은 북한이고, 이젠 실리를 찾을 것 같다며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경협보험을 둘러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남북 정상화 합의 이후 첫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의 주된 화두는 경협보험금 반환 여부였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난 8월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은 59개(1761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 약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개성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손해 보상에 대한 보험약관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협보험 가입기업 96개 중...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지급한 경제협력사업보험금(이하 경협보험금) 회수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경협보험금 회수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반발로 보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개성공단...
민주당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정상화 다음날인 9월17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자산처분 개시 및 경헙보험금 반납을 유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로 기 수령한 보험금을 15일영업일 이내에 반납하고, 만약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는 연 3%, 90% 이내는...
이어 “인터넷을 비롯한 기본적인 통행,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된 당국간 회담을 즉각 재개해 주기 바란다”며 “장기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협 보험금의 상환을 유예해 주고 경영 위기에 봉착한 입주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시급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현재 경협기금에서 지출된 보험금의 반환기간을 유예하는 방안 △경협 보험금 미반납 시 부과되는 연체료의 수준 낮추는 방안 △경협보험금 수령 입주기업 가운데 경영상태가 열악한 기업에 대한 보험금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재권 위원장은 “대부분 기업이 보험금을 긴급 운영자금으로 다 쓴 상태이고 개성공단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경협 보험금 상환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재위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경협 보험금을 반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임 교수는 “세제, 입지 지원, 경협보험 지원 등 개성공단에 입주한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국내외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과 FTA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아내 판로를 확대하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1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입주기업인들이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를 요구했다.
16일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입주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고 기지급한 보험금은 입주기업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2일...
한편,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과는 달리,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경협보험금 반납 요구에 따라 당장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2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보험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전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보험금을 수령한 업체는 46개사로 규모만 1485억원에 달한다. 해당 기업들은 잠정...
남북 실무회담 타결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급 금액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정부가 지급을 결정한 총 보험금 2809억원(109개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보험금 지급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이후 오히려...
금융, 은행, 운수장비, 기계, 보험 등에서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시총 상위종목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닷새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가운데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생명, SK하이닉스, 신한지주, LG화학, 한국전력 등 현대차를 제외한 상위 10종목 모두가 하락하고 있다. 반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소식에 남북경협주인...
한편, 입주기업인들은 경협보험금에 대한 향후 대책도 15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한 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경협보험금을 탄 기업도 결국 보험을 넣고 보험금을 받은 것"이라며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하고 협상해야 봐야 할 것"이라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고 오는 19일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예정돼 있어 이번 협상마저 결렬되면 당분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때문에 남북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내용 아니어도 일정부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한편, 입주기업 대표들은 경협보험금 지급이 개성공단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협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업인들의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유 대변인은 “경협보험금은 기업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다”며 “기업인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