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 제도개선·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대책 마련돼야”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력수준 향상 등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오후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개성공단포럼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각계 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성공단 국제화의 필요성과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 보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간의 생산성, 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우선과제…원산지 및 전략물자 통제 유연해야= 개성공단 국제화을 위해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과 제도 개선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기업활동에 제약요소가 많다면 남북이 기대하는 국제화를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세무 및 노무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자율성 보장 및 이익 창출을 위해 외국기업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관리조직의 개편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게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개성공단국제화협의체(가칭)’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역시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허용 등 개성공단입주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방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언했다.

임 교수는 “세제, 입지 지원, 경협보험 지원 등 개성공단에 입주한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국내외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과 FTA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아내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부가가치 기업 들어서야…北 인력수준 향상 필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공단 내 대부분의 기업들 처럼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띤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경우 국내 기업간 임금격차, 인력수준의 정체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이 개성공단의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대규모의 기술 집약적 기업의 투자는 어렵고 고급 인력 조달도 어렵다”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단순 가공업 위주의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은 이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입주해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인력의 질이 높아져야 하며 정부나 협회가 선투자를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이와 연계해 북한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훈련은 기본적으로 입주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개성공단 내 건립돼 있는 기술교육센터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북한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국제화의 단계별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 부회장은 “개성공단 경영사례를 토대로 국제화를 구성해본다면 ‘개성공단 지식기반 환경 구축(모든 업종 가능)→한국 및 외국의 첨단기업 유치→북측의 우수한 인재 고용→지식산업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 국제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중국 공동 관리 ‘쑤저우 공단’ 참고 모델= 이날 개성공단 국제화 벤치마킹 모델로 싱가포르와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관리하고 있는 중국 쑤저우(蘇州)공단이 제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임을출 교수는 “지난 1994년 중국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싱가포르가 200억 달러를 투자해 조성한 쑤저우 공단에는 2004년 기준으로 세계 500대 기업 중 66개를 비롯해 1738개의 외국투자기업과 7611개의 중국투자기업이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쑤저우 공단은 총면적 70㎢로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수상 시절에 건설돼 36만명의 고용효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중국은 토지만 제공하고 싱가포르의 앞선 자본과 기술력, 마케팅 기법이 공단개발을 성공으로 이끈 셈이어서 개성공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