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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가입 기업 110곳에 2850억 보상

특히 남북협력기금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당 70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을 유예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개성공단 지원 부분은 전액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2016-02-12 15:00
개성공단 기업, 민간 보험금 받기 힘들다…보험사 “국가령 영업중단은 보상 대상 제외”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뛰어든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정부의 보상만 기다리는 처지가 된 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둔 경협보험을 통해 보상을...

2016-02-12 09:10
[개성공단 전면 중단] 정부합동대책반 본격 가동…“생산차질ㆍ자금조달부터 우선 조치”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지원했다.

2016-02-11 15:49
‘개성공단 가동중단’ 정부 지원 착수…입주기업 피해보상ㆍ경영 정상화 초점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 대출 △긴급 운영자금 등 재정적 지원 방안과 대체 생산지 알선 등의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금 납부와 기존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수 일정 등을 감안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가스 공급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2016-02-11 11:12
한반도평화지수, 2분기 상승했지만 여전히 '긴장 고조'

실적 및 3분기 전망'에 따르면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7.1을 기록해 남북관계는 1분기에 이어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로 나눠진다. 정량분석지수는 개성공단 교역과 경협 부문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 등의 증가에 힘입어 9.0p 상승한 반면...

2015-07-30 11:00
수은, 경협보험금 30% 못 받아

경협보험은 남북간 거래 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이나 북한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8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수은은 총 59개 기업에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9월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수은은 지난해 10월15일까지 해당...

2014-03-21 10:07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며, 남북 및 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한다.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위기관리)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며...

2014-03-18 21:58
이덕훈 행장 “수은, 선진국 진입 돌파에 최첨병 역할해야”

남북협력기금의 시너지를 통해 남북경협 로드맵 수립과 북한개발 지원 전략을 체계화하는 한편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GTI)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수은이 독보적 강점을 지닌 국가별 시장 및 투자정보, 산업지식,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등을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우리 기업의...

2014-03-11 15:41
[신년사]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내년 정책금융 역할 적극 수행”

“남북협력기금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면서 남북경협 지원 전략 수립, 제도 정비를 통해 능동적인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의 경우 ‘동북아 수출신용기관 금융협력’을 선도적으로 리드해 이들 지역에 우리 기업이 조기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2013-12-31 13:44
“개성공단 국제화, 제도개선·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대책 마련돼야”

먼저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허용 등 개성공단입주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방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언했다. 임 교수는 “세제, 입지 지원, 경협보험 지원 등 개성공단에 입주한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며...

2013-10-11 13:14
수출입銀,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경협보험금 지급 개시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협보험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수은이 이날 지급한 보험금은 경협보험 가입기업의 보험금 지급 신청에 대한 수은의 심사와 정부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확정됐다. 수은 관계자는 “7월말 현재 경협보험금...

2013-08-08 16:55
[종합]개성공단 보험금 2809억 내일부터 지급… 첫 ‘중대조치’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넘어오며, 정부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발전적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2013-08-07 16:10
[종합]정부 "개성공단 인내심 한계…北, 의지 보여야"

또한 3000억원의 영업손실, 납품문제로 인한 신용 상실 및 추후 판로개척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선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입주기업 미수금으로 북한에 1300만달러 지급 △피해기업에 800억원 대출 등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금 지급으로 2800억원의 추가 지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이...

2013-08-04 16:26
수출입銀, 제3회‘남북협력자문위원회’개최

대출, 경협보험 지급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지난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실시해 왔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가동기업 및 영업기업 등 총 97개사를 대상으로...

2013-07-25 13:51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투자기업 12개사에 96억원 지원

이와 함께 수은은 현재 경협보험 가입기업 141개사(가입액 3515억원)를 대상으로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접수하고 있다. 다만 △대출신청일 기준 남북협력기금 대출 연체중인 기업 △대출신청일 기준 휴·폐업중인 기업(국세청 등록 기준) △대출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 조세 체납 및 연체중인 기업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05-13 06:41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운전자금 3000억원 지원

정부는 이와 별도로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지원대책도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대책도 계속 마련해...

2013-05-02 10:27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반 확대

수은은 "남북협력자금 수탁기관으로서 특별 자금 지원, 경협보험금 지급 등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업무를 최대한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TF를 보강했다"고 전했다. 수은은 지난 15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0.5%포인트) 및 대출 한도 확대(수출 실적의 60∼90% → 100%) 등 3천억원 규모의 자체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8개...

2013-04-27 16:41
중기중앙회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지원을"

이에 중기중앙회는 11조16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신용대출하거나 은행권의 대출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달 말 납부예정인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특별 재난지역에...

2013-04-17 15:11
중기중앙회, 차기정부 中企 정책 방향 인수위 전달

인하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진흥공단 설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 △중기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업은행 주주참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을 꼽았다.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제민주화 추진 위한 기구 설치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소기업...

2013-01-11 14:02
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단 신설 등 조직개편

임 부행장(경협사업본부장)은 아시아부장, 중남미아프리카부장, 경협사업2부장 등을 역임한 개발원조 전문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성공적 운용과 역할 확대를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부행장(남북협력본부장)은 기획부장, 선박금융부장, 두바이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기획 및 수출금융 전문가다. 원활한 대내외 협력을 통해 조직개편·자본금 확충 등...

2013-01-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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