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율 없이 인사안을 내보냈다는 정부의 비판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경찰의 자체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내부 조사나 감찰, 징계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는 지난 21일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치안감...
내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퇴론까지 나왔다고 한다.
검수완박을 비롯해 경찰에 힘을 싣는 정책을 펴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경찰 장악 시도에 앞장서는 행안부 장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릴 걸 우려해 경찰 공무원들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경찰은 "경찰청장 추천이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제청할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청장 의견이 개진됐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
통상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안을 만든 뒤 경찰청장이 이를 추천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총경 이상 고위직은 경찰청장 추천으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은 인사안 전달 창구 역할만 하는 치안정책관이 왜 기안과 최종안을 ‘착각’하는 실수를 범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번 일의 장본인인...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단행한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불거졌지만 인사를 번복하면서 논란을...
이날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청은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할 당시에도 내무부 치안국 설치가 논의됐지만,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취지 등을 고려해 비직제인...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제안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를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속 중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뇌물수수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2013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처럼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려하는 상황 등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사법 조치를 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입장문을 통해 “‘제2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재개하면서 2023년 정부 예산에...
김창룡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한 청장 될 것"일선 경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과거 회귀"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경찰...
윤 의원은 올해 초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또 한 경찰관은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글을 적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 '지휘부들이여,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잃지 맙시다'는 제목의 글에서는...
이어 "경찰청장 인사는 물론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사법부 독립성마저 흔들릴까 걱정"이라며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도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수사 능력만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약 5개월 동안 형사들이 불량 학생 900명가량의 행적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글이 과거 제보 내용을 다시 언급했거나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것으로 추측 중이다. 다만, 확인 차원에서 글 작성자와 직접 접촉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구리 소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만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는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청장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인사 정보가 수사를 포함한 사정 업무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도 만든다.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른바 '검수완박'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법무부와 검찰이 검증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면 조사를 받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소환조사는 부담이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관계자...
소식을 접한 추 직무대행은 “소방청장, 경찰청장, 울산시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하면서 “화재·폭발·가스 누출 등으로 인해 인근 사업장 및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방청장은 현장 활동 중인 화재 진압대원 등 소방 공무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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