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당시 살수차 운용에 투입됐던 경찰관은 최대 수압 이상 살수가 가능했던 것과 관계없이 상한선을 넘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변은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 중에는 집회 현장은 물론 야간 살수가 처음인 이들도 있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을 사건 전날 처음 본 경찰관도 있었다”라며 이에 반발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관은...
이 청장은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앞서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도 검·경 수사권 조정 필수조건으로 경찰 인권개선 문제가 언급된 이후 최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다만 청와대와 해외공관 등 주요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회...
개정안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 범위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공공시설 안정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위는 직사 살수를 금지하는 동시에 물살 세기를 제한하는 등 살수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할 계획이다. 다만, 살수차를 운용하는 인력을...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명히 백남기 씨를 표적으로 직사 살수가 계속됐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또 경찰은 폭력 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긴 불의의 사고일 뿐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와 시위대 간의 거리에 따라 물살의 세기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공권력이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먼저 살수차 사용에 관한 진상규명, 책임자 확인, 사망 발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등 유족과 시민사회의 불신을 거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강행해 충돌이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또 자신이 약속한대로 경찰 살수차에 물공급을 중단했음을 전하면서 "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소방·치안 당국의 시위 현장 급수 문제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면서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애도를 표했다.
이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추후에 여야 의원들과 함께라도 좋으니 조문을 가주셨으면 한다. 고려해 보겠느냐”고 묻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 청장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백 씨 측은 “살수를 조작하는 방법과 살수차가 시위참가자를 어떻게 보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당시 차 조작자를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중간보고서’와 살수차의 조작 매뉴얼 등도 제출해달라고 경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백 씨 측 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경찰 측이 말하는) 과학적 인과관계와 형사ㆍ민사상...
야당은 백 씨를 중태에 빠뜨린 살수차 진압 행위 등을 포함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질의에서 살수차를 '살상무기'로 규정하며 "국가의 폭력으로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진상규명 의지도 없는 정부를 보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독재정권의 어두운 모습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밖에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장 진압과 살수차 운용 등을 맡았던 경찰ㆍ의경 관계자들과 백 씨에게 응급조치하고 병원까지 이송한 구급요원 등 총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현직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증인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증인 신문에 앞서 실시하는 기관보고 절차도 생략키로 했다.
참고인으로는 백 씨의 가족과 담당 의료진이 나와 백 씨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살수차 사용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의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면서도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해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30가지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상균...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중 새로 도입하는 살수차 내부에 설치되는 17인치 모니터를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고, 12인치 크기의 살수 장면 전용 모니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야간 작전 등을 위해 살수차 카메라에 적외선 촬영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물보라로 관찰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카메라 위에 고압 공기를 분사하는 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새마을운동,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대통령 공약 관련 사업과 경찰의 살수차 구매, 노동개혁과 관련한 구직급여, 교과서 국정화, 정부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이 쟁점이다.
현재까지 소소위에서 삭감을 확정한 규모는 소위에서 삭감한 4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소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경찰 관계자는 "살수차는 경찰과 시위대를 떨어뜨리기 위한 장비로 이를 쓰지 않으면 충돌이 더욱 격렬해지고 더 큰 부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경찰은 안전한 이격 장비인 살수차 운용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진보단체 "물포는 무기, 살수는 공격…이젠 중단해야"
진보진영 시민단체의 입장은 경찰과 완전히 다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의 살수차 예산 등 시위 대응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 푼도 깍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를 ‘공권력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2주년 ‘경우의 날’...
실제 새정치연합은 기동버스 노후차량 교체비 113억 원, 다기능 차량 구입 등 19억 원, 경비 강화를 위한 바리게이트 구입비 9억 원 등 집회·시위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예산은 전부 감액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예산소위는 경찰 노후 살수차 교체 예산 9억을 놓고는 치열한 공방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 살수차 예산 등 시위 대응 예산의 삭감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불법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 4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불복종...
아울러 당시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친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주장과 시위에 참가한 농민의 부상으로 논란이 된 살수차 운용 방식 등에 관해서도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경우에 따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별 행위에 가담한 개개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국적으로 살수차는 총 19대가 있으며 이 가운데 5대가 서울에 있다는 게 강신명 경찰청장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해 경찰의 살수차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대응을 '과잉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