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역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큰 틀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동부문, 인력양성 부문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 제도와 보조금 부문 개혁 등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경제...
내년도 업무보고는 4대 국정기조와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감안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를 그룹으로 묶은 뒤 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가지 주제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2차례로 나눠서 진행된다. 과거처럼 개별부처 단위의 병렬적 업무보고가 아니라 각 주제로 묶인...
해양수산부는 9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관광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크루즈부두 확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 북항 크루즈부두는 여객터미널과 함께 다음 달 공사가 완료되면 시험운영 후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동삼동 크루즈부두는 현재 8만톤급에서 22만톤급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내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또한 거래소가 중앙청산소(CCP)로서 결제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결제 안정성이 확보되며 야간의 환리스크 관리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달러선물 글로벌 시장 개설은 지난 3월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외환시장 선진화 항목 및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의혹과 더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무원연금개혁 등 나머지 현안에 대한 처리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라며 "정말 꼭 지금 해야하는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살리기...
또 경제정책국 산하에는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분야 경제정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거시경제전략과’가 새로 생긴다. 기존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의 통일분야 경제정책 기능은 거시경제전략과로 이관된다.
미래사회정책국은 ‘미래경제전략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 국에 있는 ‘사회정책과’도 ‘복지경제과’로 명패를 바꿔달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도전을 극복하고 제2의 무역입국을 이루기 위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우리는 반세기만에 세계경제의 변방에서 7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선 저력이 있는 만큼 그 저력을...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기반 조성 과제와 '7.3일 한·중 정상간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공개 세미나에 앞서 중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QFII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 경제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혁신과 도전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근본인 구조개혁과 함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시설을...
또 “국제사회도 우리의 창조경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OECD와 IMF는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G20 국가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했고, 창조경제를 세계경제가 나아갈 대안으로 주목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이처럼 점화시킨 창조경제의 불길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고, 벤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깊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3.3% 성장하고서...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회서 진통을 겪는 데 대해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본 틀로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 금융생태계 개혁,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한계기업 구조조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 중하순경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월세 임대 시장에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금융상 혜택을 줘 주기로 했다....
정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반지주사의 중간금융지주사 설치 의무화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라면서 “정무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26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금융지주사가 허용될...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핵심에 벤처·창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대기업과 신생기업이 파트너쉽을 형성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그는 중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는 동아시아와 북미,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해외진출 촉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앞으로는 이런 기반을 잘 활용해 우리나라 상품과 기업, 인력이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는 또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3개년 계획에 포함된 59개 개혁과제 실천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부처 간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시스템 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 시장과 관련해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의 성장 전략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며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0년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현 정부내 즉시 실행이 필요한 과제도 발굴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해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과 구조개혁의 모멘텀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주요 분야별로 2~3개의 핵심과제를 총 10개 내외로 선정하고 문제인식과 정책방향, 실행전략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천위주의 성과를 거두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