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과제 대응 민ㆍ관 합동 ‘2기 중장기전략위’ 출범

경제혁신·구조개혁 등 중점 논의…내년말 최종 보고서 발표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 증대, 통일 등 거시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할 민·관 통합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본격 재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20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이명적 정부때인 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와 미래 도전 과제에 대응해 경제·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목적으로 출발했다. 제1기 위원회는 향후 30∼40년 시계로 분야별 대응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지난 2012년 12월 펴내고서 가동을 종료해 이번에 2년 만에 재가동됐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 증대, 환경·에너지문제, 소득격차, 통일, 대외리스크 등 기존의 단기대응책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대응전략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분석하고 미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2기 위원회는 미래 주요 도전요인에 대한 정책과제 제시와 실행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과거 정부위원회 운영방식과 차별화해 나가기로 했다.

5~10년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현 정부내 즉시 실행이 필요한 과제도 발굴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해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과 구조개혁의 모멘텀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주요 분야별로 2~3개의 핵심과제를 총 10개 내외로 선정하고 문제인식과 정책방향, 실행전략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천위주의 성과를 거두는 데 역량을 집중해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민간위원장을 맡은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해 학계·기업계·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여기에 장관급 정부위원 21명이 참여해 부처영역을 넘어 경제사회의 혁신과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조정위원회와 분야별 작업반도 구성해 위원회 논의사항을 뒷받침한다. 총괄, 인구구조, 과학기술, 대외·통일, 환경·에너지, 사회구조 등 6개 작업반이 설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향후 약 1년간의 활동을 거쳐 내년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며 “유사 연구작업 간 자료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고 국제기구와의 공동세미나 개최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