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4% 성장률 전망 하방위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최근 대내외여건을 볼 때 내년 경제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쯤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에서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YTN 미래전략포럼에서 “경제가 2분기의 세월호 사고 이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회복 모멘텀은 미약하고 대내외 여건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분기 GDP는 소비와 건설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9% 성장으로 1분기 수준을 회복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초중반에 그치는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 7%를 웃돌았던 경상성장률이 최근 3∼4%로 하락해 체감경기 부진, 세수 차질,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당분간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국과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최근의 미약한 경제 회복세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역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큰 틀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동부문, 인력양성 부문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 제도와 보조금 부문 개혁 등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금융부문에서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노동부문에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공직자들이 열의를 갖고 기업을 위한 서비스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와 생태를 바꿀 것”이라며 “창의적 재정정책을 마련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민간 임대산업의 육성을 통해서민주거안정과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