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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시각] 다신 벼락거지가 되지 않겠단 다짐
    [데스크시각] 다신 벼락거지가 되지 않겠단 다짐
    박근혜정부 시절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는 ‘빚내서 집 사라’였다. 부동산 광풍이 한창이던 2005년, 8·31 부동산 후속대책 일환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됐다. 2002년 담보인정비율(LTV)도입으로도 잡지 못한 투기열풍을 막을 ‘강력한’ 보완책이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 뒤인 2014년, 초이노믹스는 수많은 부동산...
    2024-08-13 19:00
  •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024-08-13 15:43
  •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2024-08-13 11:20
  • '김경수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김경수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의 특사 대상을 결정했다.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2024-08-13 11:05
  • 인도, ‘신흥시장 대장증시’로 발돋움하나...중국 바짝 추격
    인도, ‘신흥시장 대장증시’로 발돋움하나...중국 바짝 추격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친(親)기업 정책과 탄탄한 경제 성장, 중산층 증가, 제조업의 급성장 등에 힘입어 ‘제2의 중국’으로 불리며 인기 투자처로 떠오른 것이다. 그 결과 인도증시 벤치마크인 니프티50지수는 올해에만 12% 상승했다. 이 지수는 9년 연속 플러스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히렌 다사니 신흥시장 자산 부문 공동책임자는...
    2024-08-12 16:20
  • 최상목 "외국인 비자사다리 구축"…항공부품업 외국인력 수급 점검
    최상목 "외국인 비자사다리 구축"…항공부품업 외국인력 수급 점검
    항공우주협회 등 방문…외인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양적 확충 위주 투자→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항공부품업계 외국인력 수금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와 경남 사천의 ㈜미래항공을 방문해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추진 방안에 따라 필요한...
    2024-08-12 1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9:30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석간) △2024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회의 논의결과(조간) 14일(수)...
    2024-08-11 09:17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첫째, 아데나워 정부는 전후 경제 여건은 나아졌으나 빈부격차가 심화함에 따라 급여 수준을 인상하고 국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1957년 연금을 개혁했다. 노동자 그룹별로 지급되는 정액 급여(균등 부분)와 자신의 소득과 기여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례부분)를 더해 지급되던 연금급여가 개별 기여금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연금기금이...
    2024-08-09 05:00
  •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포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포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2024-08-08 16:45
  • “테슬라, 태국에 7조 원 규모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 철회”
    “테슬라, 태국에 7조 원 규모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 철회”
    세타 총리는 지난해 11월에 제30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지도자 회의 참석차 방문했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슬라 공장을 둘러봤으며, 테슬라의 주력 전기차인 사이버트럭과 함께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세타 총리는 귀국 후 같은 달 28일 테슬라의 글로벌 정책 및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였던 로한 파텔과 만난 후에는 테슬라가 태국에서 잠재적 공장 부지...
    2024-08-08 15:39
  • [사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전제로 새 골격 짜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한 명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신상털기도 빈번하다”고도 했다. 전공의 복귀 방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모집과 엄포는...
    2024-08-08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EU 회원국들이 경제력과 인구에 비례해 난민 신청자들을 분담하는데 헝가리는 지금까지 이를 거부해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이 난민협약조차 헝가리는 지키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이민 반대와 친러시아적 입장 등 오르반과 트럼프는 공통점이 많다. 트럼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르반 총리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헝가리와 다르게 독일의 대책은...
    2024-08-08 05:00
  • 정청래 "DJ 사저, 국비·서울시비 투입해 문화유산화하자"
    정청래 "DJ 사저, 국비·서울시비 투입해 문화유산화하자"
    동교동 사저가 있는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를 보태서 매입해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큰 도로에서 동교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작은 공간에 평화공원이 조성돼 있다. 원래 사유지였던 공원 부지를...
    2024-08-07 16:32
  • 차기 일본 총리 유력 이시바 “일본은행 점진적 금리인상 지지…장점 인식해야”
    차기 일본 총리 유력 이시바 “일본은행 점진적 금리인상 지지…장점 인식해야”
    “금리 있는 세계로 통화정책 정상화 돼야” “수입 물가 하락ㆍ산업경쟁력 강화 예상”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BOJ)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행은 점진적으로 금리가 있는 세계로 가는 올바른 정책 방향에 있다”면서 “통화정책이...
    2024-08-07 15:43
  • 헬스온클라우드, 자체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 남미시장 진출 확대
    헬스온클라우드, 자체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 남미시장 진출 확대
    이 포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제라우두 아우키민(Geraldo Alckmin) 브라질 부통령 겸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ajn) IDB 총재가 참석했고, 브라질·멕시코·칠레 등 중남미 23개국에서 4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헬스온클라우드는 IDB의 지원으로 올해 1월부터 콜롬비아 헬스케어 디지털전환 프로젝트를 수행...
    2024-08-07 14:3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정산기일이 경과한 금액은 이달 1일까지 2783억 원(티메프 기준)으로, 분야별로는 일반상품 79%, 상품권 21%다.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금액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1억 원이다....
    2024-08-07 08:00
  • [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했다. 당정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건네줘야 할 정산대금을 엉뚱하게 투자금으로 썼다. 사세 확장에 눈이 멀어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남의 돈으로 영업하면서도 제대로 된...
    2024-08-07 06:00
  • 尹대통령, 증시 폭락 사태에 "긴밀·선제적 공조" 지시
    尹대통령, 증시 폭락 사태에 "긴밀·선제적 공조" 지시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7시30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F4 회의)을 열어 시장 점검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장중 정책실장을 통해 주가 환율 등 시장 지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지속해서 보고받았고, 대통령실은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제 가동 및 향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시장은 이날 투자 심리 회복으로...
    2024-08-06 18:30
  • 최상목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 예산안에 반영"
    최상목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 예산안에 반영"
    崔부총리, 단양 관광지 사업대상지 관계부처 합동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여러 부처 사업을 일괄지원하는 방식의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08-06 16:20
  • 김상부 세계은행 신임 부총재 "한국 디지털 전환 노하우, 저개발국에 도움"
    김상부 세계은행 신임 부총재 "한국 디지털 전환 노하우, 저개발국에 도움"
    이에 대해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권리 장전에 관해 세계은행 부총리와 협의한 바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이나 협력은 아직"이라면서 "OECD와 세계 유수 대학과 협업하고 있고, 세계은행과도 추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는 "이렇게 빠르게 경제 개발을 이룬...
    2024-08-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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