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도시가스 공급분야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제기한 공급약관상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검토해 왔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약관은 사업자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공급규정과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자체 작성한 공급계약서로 구성돼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63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와 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위반실태를 알리는 동시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사업자를 형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논평에서 "특검팀은 성역을 두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파헤쳐달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친채 삼성 그룹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 반해 어떤 국민도 이러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시름이 깊어지는 중소기업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경실련 중기위원장인 최용록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논의중인...
◆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길 터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소수 재벌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정책은 결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추부길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장석효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팀장이 공무상비밀누설을 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1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피고발인 추부길 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 2007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인수위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논평을 통해 "주공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한달도 안돼 원가공개 약속을 백지화한 것은 원가를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물론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서민 주택정책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사법부, 국민의 요구를 모두 무시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이 적발한 조영제 관련 제약업체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10개 제약사의 5228억 원 가량의 리베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무더기 적발이 이뤄진 것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얼마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뚝섬 주상복상복합사업 분양가 및 개발이익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성동구의 묵인하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이 1조30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2005년 6월, 1차 매각공고 당시 예정가격보다 3배가량 높은 6800억원에 뚝섬 1,3구역 상업용지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 관련 4개 단체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 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가 주최하는 한미 FTA와 부동산 관련 토론회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한미FTA 체결 후 협정문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김 회장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이다"며 "재벌 총수들은 사회적 공인인만큼 국민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의 늑장수사에 대해 지적하며 "김 회장의 사법처리여부와 별도로...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한 결과 지난 2001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시민이 뽑은 개인정보 우수사이트'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은 바 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가 인크루트에게 부동의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실증인 셈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지속적인 품질경영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전직 관료들을 고문이나 사외이사 드응로 영입해 대관업무수행을 위한 창구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세계 역시 정부 출신의 사외이사를 통해 기업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신세계는 정 명예회장의 지분 증여를 통해 정 부회장의 경영권 대물림과...
자문위가 생보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참여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생보 상장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업계와 자문위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상장자문위가 지난 1월 생보사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의 과거 배당이 적정하다는 상장 최종안을 확정함에...
자문위가 생보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참여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생보 상장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업계와 자문위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상장자문위가 지난 1월 생보사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의 과거 배당이 적정하다는 상장 최종안을 확정함에...
참여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보 상장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8일 밝혔다.
대책위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이해 당사자인 보험 계약자가 직접나서서 보험계약자로서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며 주요 역점사업으로 온·오프라인에서 `100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의 판매이윤을 분석한 결과, 3개 공공기관이 2006년 8월 현재 1,2차 분양을 통해 얻은 택지비 차익만 1조3215억, 건물분양까지 합치면 1조8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공이 2005년 펴낸 ‘공사비분석자료’와 실제 판교 1,2차 분양시 공개한 원가를 비교한 결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은 "현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결국 당시 검찰 구속을 피하고 구속당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석으로 나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당시 현대차는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글로비스 주식 환원을 미룬다고 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아파트값내리기모임,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이 본격회 됐다. 25일 경실련, 아내모, 전철협 중앙회 소속 300여명은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개혁하기...
특히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을 추진하며 분양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실시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는게 업계의 생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문제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마당에 굳이 고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