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이면서도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시민활동을 해오면서 사회 원로로 존경을 받아온 손 명예교수는 현재 나눔국민운동 대표도 맡고 있다.
지난 대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끝까지 완주한 강지원 변호사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도 총리...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타당성, 현실성 없는 논리로 특혜시비까지 불러오면서 민영화를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며 “공항 민영화 무산은 예견됐던 일로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도 “민영화 무산은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자체가 졸속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우 부동산 시장 및 주택문제의 진단이 잘못 파악돼 해법 또한 잘못됐다”며 “전·월세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대출한도 감소, 세입자의 이자 미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소유자들의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자는 “공약대로만 된다면...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관련 법규의 철저한 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위장계열사로 적발해 놓고도 대기업이란 이유로 제재수위를 조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추가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롯데그룹의 6개 위장계열사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자인 장재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엔에프통상 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대형마트만을 고려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결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 내용이 애초보다 후퇴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보면 2012년 4월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638개로 2007년(364개)보다 75.3%나 증가했다. 2010년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30만6000여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32조876억원이다. 이 중 상위 10대 기업은 39조55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체 순이익의 29.9%를 차지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시가 내년부터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경실련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어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장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누렸던 강남권 단지에 또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거품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행태”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0개 단지가 개정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며, 이 중 강남권 단지는 10개 미만이다.
서울 서초구의 잠원 한양, 잠원 대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5년간 9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한 지분구조와 신규계열사 출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동일인 및 동일인일가)지분 0.86 %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은 오히려 8.42 % 늘어났다.
또 재벌총수 일가 지분 대비 계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를 토대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 입찰 담합 사건 67건, 376개 업체(중복업체 포함)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담합사건의 총 매출액은 16조5000억원이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1.8%인 2900억원이다.
특히, 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이용해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그룹과 신규편입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그룹별 증감률을 보면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2007년 7개에서 올해 24개로 242.9%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말 주요그룹 소속 45개 공익재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개 공익재단이 보유주식의 90% 이상을 계열사 주식형태로 보유했으며, 평균 배당률도 1.59%에 불과했다.
또 공익재단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몇 년 전부터 공익재단의 세금탈루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펼쳤다. 또 정부는 지난...
지난해 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기업 소속 45개 공익법인을 조사한 결과에도 30개 재단이 보유주식의 90% 이상의 계열사 주식형태로 보유했다.
특히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보유 주식자산에 대한 평균 배당률이 1.59%에 불과해 공익사업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대기업 소속 재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 보육지원 개편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중산층을 배제시키는 것은 보육재정 축소를 위한 꼼수”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양육보조금 지급 방안은 단순히 시설이용으로 몰린 저소득층의 보육수요를 분산해 예산을 일부 절감하는 정도 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희망과 대안’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하승창 변호사와 이원재 전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첫 여성 민변 사무총장 출신인 정연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밖에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 사업가 김용상씨, 김연아 미래에셋 전 대표 등도 자리했다.
금태섭·강인철·조광희 변호사 등 측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희망과 대안’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하승창 변호사와 이원재 전 한겨레경제연구소장도 참석했다.
이밖에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 사업가 김용상씨, 김연아 미래에셋 전 대표 등도 자리했다.
금태섭·강인철·조광희 변호사 등 측근 그룹도 나왔다. 금 변호사는 자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30일 열린 ‘의사인력 부족,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2020년이면 의사인력이 3만2000여 명 부족해 의대정원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대 정원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DTI 일부 완화는 자산 거품이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DTI규제 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 한다면 노후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젊은 직장인에게 미래소득까지...
이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활동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대표를 맡았다. 기자회견은 8개 시·도 25개 대학의 교수들이 실명으로 안 교수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안 교수 측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포럼 측은 모임을 통해 “12월 대선이 정책선거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또 포럼 측은 “대학교수들의 선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