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색결과,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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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본질 흐리는 경우 많아 -신경민

◇… "이번 (한국일보) 사태는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취재권과 편집권이 침해당하고 언론의 자유가 훼손된 사태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4일 공동성명에서 한국일보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며.

2013-07-05 08:37
바짝 엎드린 유통업계 “정부에 찍힐라”.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은 “‘CJ 사태’가 일어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되기전까지 롯데그룹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없었다”며 “롯데그룹의 일감 개방 발표가 시기상 의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구조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풀겠다고...

2013-07-04 08:24
경실련 “CJ·대상·사조 GMO표시 전무”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조사에 따르면 각 업체 홈페이지에 등록된 CJ제일제당(531개), 대상(337개), 사조그룹 (209개)의 총 1077개 제품 가운데 GMO와 관련 있는 콩·대두·옥수수로 원재료를 표기한 제품은 총 386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실련측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제품 모두 GMO 표기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이중 386개 중...

2013-07-01 17:29
[오늘의 말말말] 우리나라는 규제왕국 - 이승철 상근부회장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의 사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갑을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운영위원장,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갑을관계'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모욕죄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면 금지되는 행위가...

2013-06-28 19:07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대반 우려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보건의료위원장인 김진현 교수(서울대)는 “기존보다는 다소 진일보한 정책이나 이미 4대 중증질환자는 다른 질환자(보장률 63%)에 비해 보장률 75%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특별히 추가할 보장성 내용이 많지 않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연말로 미루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2013-06-27 08:17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실망ㆍ우려’ 반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보건의료위원장인 김진현 교수(서울대)는 “기존보다는 다소 진일보한 정책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연말로 미루고 있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일부 비급여(신의료기술)을 급여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나 이 역시 3대 비급여에 비할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2013-06-26 17:47
철도민영화 반대 목소리 봇물 “매일 저녁 8시 광화문 촛불집회”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YMCA전국연맹은 25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강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론 수렴이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추진하는 철도민영화를 박근혜 대통령은...

2013-06-26 16:25
[종합]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심의’ 통보…각계 반발 감안한 듯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개정으로) 진주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면 공공의료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는 경남도의회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로 폐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노동단체로 이뤄진 진주의료원 지키기·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2013-06-13 15:19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정부대책 생색내기?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의무 사업장은 대부분 대기업에 가까우며 예산 부족이나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보다는 사주의 의지 문제”라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표만으로 기업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013-06-11 08:14
[식탁 위의 공포, GMO의 허와 실-3] GMO, '대체식량인가 먹거리 위협인가'

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산하 소비자정의센터 초대 대표가 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지난 3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GMO 식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오늘날 젊은 층의 불임현상이 예사롭지 않다”며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 먹는 음식에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MO 식품 먹인 쥐가 간이 붓고 기형아를 낳고 2세 불임현상이...

2013-06-05 16:55
[식탁 위의 공포, GMO의 허와 실-1] GMO의 위협,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적 신뢰를 위해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미승인 GMO 밀 유입과 관련, “이번 사태는 국내 GMO 수입·관리·유통체계 및 안정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GMO의 국내 수입·유통·판매되는 모든 과정에서 GMO 여부를 상시검사...

2013-06-05 16:49
이통3사 황금주파수 놓고, 국회 토론회서도 ‘난타전’

이에 대해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이통사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주파수 할당 때마다 비방이 난무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전세계적으로 LTE 주파수가 광대역화 해나가는 추세”라며 “이번...

2013-05-22 06:42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이 ‘4대악’ 범죄인 줄 몰랐나?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성명서를 통해 윤창중 대변인 경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방미성과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은 물론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핵문제 등 긴박한 안보문제와 더불어...

2013-05-10 16:19
[일자리 창출 해법은]'집안일하면 못난 남자' 못난 인식부터 바꿔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 국장은 가산점이나 현금 급여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는 사회구조를 바꿀 수 없으며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손주 돌보미’사업이나 ‘엄마가산점제’와 같이 임시 방편으로 일부 우대해주는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장려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큰 틀에서...

2013-05-09 11:36
“환불거부-약관 미고지”… 국내외 앱마켓에 소비자 ‘뿔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동안 환불거부, 이용약관 미고지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애플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향후 국내 통신사 앱 마켓에 대한 소비자들 대응이 주목된다. 경실련은 30일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3-04-17 08:07
경실련 "애플 앱 환불해달라…" 소송인단 모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애플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작실수로 인한 구매,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 등으로 환불을 원하는 애플 스마트기기 이용자는 모두 모집대상이다. 경실련은 애플이 구매자가 알아야 할 앱 개발자 정보·환불정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2013-04-16 17:56
4.1 부동산대책 약발없을땐 '거래장벽'…시민단체도 반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싸늘하기만 하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해 “투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논평을 통해“이번 대책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해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고...

2013-04-04 09:14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 ‘자화자찬’… 시민단체 “서민 위한 정책없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투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해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새 정부는 거래세·양도세와...

2013-04-03 17:05
4·1 부동산대책은 부자대책?…서민주거 복지는 실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4·1대책에 대해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토건중심의 거품 경제정책과 토건세력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013-04-03 10:41
[부동산규제 대못 뽑아라]분양가상한제 없앤다더니…법안상정 불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27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토건업계 특혜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며 “현재의 거래 침체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집값 거품으로 인한 결과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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