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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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촉진대책]경실련 “개별소비세 인하,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정부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30% 적용 및 과세 기준가격 조정’...

2015-08-27 13:43
경실련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국회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은...

2015-08-21 10:00
[롯데 어디로] 금융ㆍ경제 이어 소비자 단체까지…롯데 불매운동 무차별적 확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등도 논평을 통해 롯데그룹과 총수일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베일에 싸여 있는 롯데그룹의 일본계 대주주의 실체를 공정위가 조사해 밝히고, 계열사인 대홍기획 세무조사 때 국세청이 상속세와 증여세 탈루가 있었는지 총수일가와 그룹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8-06 15:11
[세법개정] 경실련 “기업로고만 부착하면 업무용?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단순히 여론을 의식해 허울뿐인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5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 요건만 충족시키면 50%는 무조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나머지 50% 역시 운행 일지 등을 통해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면...

2015-08-06 13:30
참여연대·경실련 "부패 기업인 특별사면 반대…극히 제한적 사용해야"

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 "재벌총수 등 경제인 사면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은 오히려 배임·횡령·주가조작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훼손하고, 국내 경제를 어지럽혀 경제정의를 훼손한 주범들"이라며 "박 대통령이...

2015-07-17 14:37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창조경제 해설서’ 쓴 새누리 대표 정책통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나 의원은 18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의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양대 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정부의 탄생을 뒷받침한 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주창했는데, 이는 이명박정부의 국정 모토가 됐다. 국회...

2015-07-16 10:34
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로 첫 소송 …이유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양대병원을 거친 후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고 격리된 가족 3명 등은 9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2015-07-10 08:42
보건당국 "메르스 사망자 손해배상 검토 안 해"

이를 수령한 분도 계신다"며 "화장에 필요한 비용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유족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메르스 사망자 2명의 유가족들과 메르스 격리자를 대리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5-07-09 18:44
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로 첫 소송 진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이미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고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이번 소송은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2015-07-09 18:41
[포토] 메르스 유가족 "메르스 사태 손해배상 소송 하겠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173번 환자의 아들 김형지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2015-07-09 14:00
"고급 업무용차 세제 혜택에 연 2.5조 누수"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510종)와 국산차(3종) 등 총 10만5720대, 총 판매 금액 7조4700억원에 달하는 차량이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팔렸다. 사업자들은 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한 입증 없이도 5년간에 걸쳐차 값 7조4700억원을 모두 비용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경비처리 혜택을 최근 5년간 판매된 업무용...

2015-07-08 19:43
메르스 환자 및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로 소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원고에는 메르스에 확진된 환자 및 사망자, 유가족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소장에는 이...

2015-07-08 12:25
[짤막잇슈] 메르스 사망 유족, 국가 및 병원 상대로 첫 소송 "책임 묻겠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에는 평소 폐 건강에 문제가 없던 가족을 한 대학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로 잃은 유족 등이 포함됩니다. 경실련 측 변호사들은 병원과 국가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소장에는 이 대학병원이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2015-07-08 11:23
[최경환 1년 공과]"일관된 재정-통화정책 좋았다" VS "인위적 경기부양 버블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승섭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부장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소득 증가를 통한 주택거래가 아니라 빚을 통해 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은 향후 부작용을 고려할 때 중단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2015-07-08 08:28
경실련 “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정부가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대해 세입확보 방안 없이 세출 정비로 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향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 발표 일정과 2060년까지의 장기재전망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2015-05-13 16:53
국토부,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갈팡질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지역 주민과 그린벨트 주변 토지를 매입한 대기업ㆍ자산가들의 해제 요구를 모른 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선심성으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게 되면 땅값...

2015-05-08 09:13
경실련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무분별한 개발공약ㆍ난개발 우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6일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고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2015-05-06 17:29
경실련, “보조금상한제 폐지하고 단통법 개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30만원이던 지원금 상한액을 이날 회의를 통해 33만원으로...

2015-04-08 19:28
경실련 "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수리정책 개선"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7일 성명을 내 불합리한 수리 정책을 수정하도록 애플에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해 7월 애플에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면 취소할 수 없고,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해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수리약관'을...

2015-04-07 15:44
[세월호 1년] 경실련, 해수부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해당 시행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업무과 기능을 무력화하고 특위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2015-04-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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